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연합]

[헤럴드경제=오연주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문재인 정부를 향해 "청와대의 운영을 옛날 전대협 시절 학생회 운영하듯 한다"며 "일종의 문화지체 현상"이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와대의 운동권 작풍'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문제는 청와대다. 지금 기소된 사람이 수석, 비서관, 행정관, 수사관 등 벌써 열 댓 명"이라며 "거기에 원전 사건도 몇 명 연루된 것으로 보이니, 이 정도면 총체적 파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집단의 경향 '작풍'이라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을 처리하는 방식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요구되는 적법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며 "합법조직은 사실상 비합법 지하조직의 꼭둑각시였던 운동권 시절의 작풍에 익숙해져 있어 매사를 그렇게 처리하다 사고를 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가 발생하면 감사하지 말라고 감사원장 공격하고, 수사하지 말라고 검찰총장을 공격하는 것" 이라며 "국가에 '시스템'이란 게 있는데, 그게 어디 가당키나 한 요구인가. 그러니 다시 똑같은 방법을 사용해 아예 국가시스템 자체를 무력화시키려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요구 과정과 관련 그는 "징계위를 먼저 열려고 코로나 핑계로 감찰위를 연기하고 절차적 정당성이 문제 될까 봐 감찰위를 의무조항에서 임의조항으로 변경했다"며 "징계의 명분을 만들려면 검찰총장을 억지로라도 수사 의뢰를 해야 하고, 그러니 보고서를 조작할 수밖에 없었던 것. 매사가 이런 식이다"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애써 쌓아온 이 자유민주주의적 시스템이 적법절차를 우습게 아는 저들의 쌍팔년도 운동권 작풍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나라가 법이 아니라 저들이 꼴리는 대로 운영되고 있다. 법치가 무너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큰 문제는, 저들이 이게 왜 문제인지조차 모른다는 것. 그래서 사고만 터지면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듯 '그게 다 토착왜구, 수구적폐의 음모'라는 프레임으로 대중을 선동해 돌파해 나가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글 말미에 그는 "결국 대통령이 문제"라고 정조준했다.

진 전 교수는 "이런 위법들을 대통령과 모의해 저지르는지는 않을 거다. 대통령이라고 이게 위험하다는 걸 모르겠나"라며 "청와대 실세들이 대통령을 허수아비 만들어 놓고 끼리끼리 국정을 농단하고, 대통령은 생각 없이 그들의 결정에 몸을 맡기고, 다 알면서 방치하는 상태에 가깝다. 이 나라에 '대통령이 없다'고 한 것은 이것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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