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현정·김용재 기자]공정경제 3법 추진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180명 가까이 되는 여당 의원들은 이견조차 없이 단일대오로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시장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공정경제라는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경제 생태계 조절을 위한 입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계에선 공정경제 3법이 기업의 활동을 제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지만 민주당 의원 대부분은 법안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일부 의원들은 법안 수정의 필요성은 내비치면서도 방향성엔 동의하고 있다.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당 내에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등 규제 강도에 대한 이견은 있어도 방향성에 대해선 모두 동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 역시 “일부 내용은 수정이 필요하지만 법안의 방향성 자체는 맞다”며 “법안 내용을 전향적으로 수정하면 기업이 오히려 원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기조는 기업이나 금융·산업계 출신의 의원들도 다르지 않다. 산업계 출신의 의원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재계 쪽의 입장을 반영할 필요성은 있지만 법안 자체는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에서 법안 대한 이견을 찾기 힘든 것은 현재 시점이 법안을 관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시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야당 대표가 여당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법안에 우호적인 반응을 내놓는 경우가 흔치 않다는 것이다. 앞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원칙적 찬성’이라는 긍정적 반응을 내놓은 바 있다.

한 3선 의원은 “지금과 같은 국회 상황은 (공정경제 3법을 추진하기 위한) 최적의 환경”이라며 “언제 또 야당 대표가 이렇게 여당의 추진 법안에 수월하게 동의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초선들이 민주당의 절반을 차지하는 점도 당 내 이견이 쉽게 나오지 않는 이유로 꼽힌다. 민주당의 전체 175명 중 초선은 84명으로 48%에 달한다. 초선 의원 대부분 개인 의견을 내놓는데 주저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한 초선 의원은 “당이 정하는 입장을 따르는 게 중요하다”며 “저는 초선이기 때문에 현안에 대한 지식이나 중량감이 떨어진다”며 개인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또 다른 초선 의원 역시 “초선이 의견을 내놓거나 문제를 제기하기 쉽지 않다”며 “대부분 당 지도부의 입장을 수용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분위기는 개인의 의정활동과 이낙연 대표 체제를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법안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다가 자칫 당 지도부나 강성 지지자들에게 찍혀 의정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할 수 있다”며 “임기가 짧은 이낙연 대표가 가시적인 입법 성과를 내는데 힘을 실어주려는 분위기도 지배적이어서 이를 흔들려는 의견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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