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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문대통령 “7.8조 규모 4차 추경…피해 큰 업종·계층 집중지원”
비상경제회의 주재…“피해맞춤형 재난 지원”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 200만원 현금 지급”
“초등생에 20만원씩…13세 이상 통신비 지원”
“코로나로 어려운 국민…작은 위로이자 정성”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국민 삶을 지켜야 할 정부로서 실로 막중한 책임 느끼며 추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긴급대책으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면서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3월부터 7차례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비상경제회의는 지난 7월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겸한 7차 회의 이후 두 달 만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집중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맞춤형 재난지원의 핵심으로 전체 추경의 절반에 이르는 3조8000억원을 투입해 377만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며 “이중 3조2000억원은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정부 최선 다한 금액이지만 피해 비하면 매우 부족한 액수일 것”이라며 “부족하더라도 어려움 견디는데 힘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지키기를 위해 추가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이어 “10조원의 고용안전특별대책을 지원한 바 있지만, 여전히 지속되는 고용위기 속 1조4000억원을 추가투입해 119만개 일자리 지키는 데 쓰겠다”며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지급과 특히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층에 대한 긴급안정지원금을 추자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취약계층 지원에 대해서는 “생계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분들께 폭넓게 지원되도록 요건을 대폭 완화해 긴급생계지원을 하겠다”며 “이에 따라 사각지대에 있었던 88만명이 새롭게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비대면 교육과 비대면 사회활동의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규모도 발표했다. 그러면서 “가족돌봄 휴가 기간을 10일 더 연장하고, 20만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대상을 만7세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대폭 늘려 532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했다”며 “적은 액수지만 13세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겠다. 코로나로 자유로운 대면접촉과 경제활동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문 대통령은 국회와 정부를 향해 4차 추경안 신속한 처리와 집행을 당부했다. 이어 “생존의 위협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는 빠른 지원이 절실하다”며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드리며, 정부 각 부처는 추석 전에 가능한 최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착수해 국회 통과 즉시 실행 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예상치 못한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기 반등의 시간이 늦춰지고 내수와 소비 등 각종 경기활동 급격히 위축하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기업들 고용유지 부담 커지고 취약계층 일자리 위기는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국민 삶을 지켜야 할 정부로서 실로 막중한 책임 느끼며 추가 대책 마련하지 않을 수 없다”고 4차 추경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언급하면서 “코로나로 넉넉한 한가위가 될 수 없는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 기해주기 바란다”며 “결식아동, 독거노인, 장애인 등 더욱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각별히 살펴주고, 집중호우 피해 입은 이재민들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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