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주차장·매점은 민간위탁

환경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가운데 가장 눈길이 가는 부분은 생태ㆍ생물분야 기관을 따로 떼어내 ‘생물다양성관리원’(가칭)을 신설해 통합하는 것이다.

14일 발표한 환경분야 기능조정 방안에 따르면 환경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은 유사·중복 기능을 일원화하거나 기관 통·폐합하고 민간과 경쟁하는 부분을 축소 및 비핵심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두가지 트랙으로 추진된다.

먼저 국립생태원, 낙동강 생물자원관ㆍ호남권 생물자원관(2018년 개관 예정), 멸종위기종복원센터(2017년 개관 예정) 등 4개의 생태ㆍ생물 관련 공공기관은 신설되는 ‘생물다양성관리원’(가칭)으로 하나로 통폐합된다. 통폐합은 올 하반기에 통합기관 설립법안을 국회에 제출, 내년 상반기에 법 제정에 따른 기관설립 준비와 출범을 마친후 내년 하반기에 소속기관 기능 이관을 시작한다.

국립생물자원관의 생물자원 실용화와 국립환경과학원의 습지생태 연구 등 환경부 소속기관의 유사업무도 통합기관으로 이관하여 생물 조사·연구기능이 일원화된다. 정부 관계자는 “유사 분야 공공기관 통합에 따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연구 보전 전시기능 수행과 조직관리의 효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라고 밝혔다.

환경공단과 환경산업기술원의 유사ㆍ중복 기능은 일원화하는 쪽으로 조정됐다. 정부는 환경분야 공공기관이 민간과의 경쟁을 줄이고 비핵심업무는 과감히 민간에 위탁하기로 했다. 먼저 환경공단은 민간기업과 불필요하게 경쟁하고 있는 재활용시설 설치, 슬레이트 처리, 소규모 하수도 기술진단 등의 분야에서 내년에 완전 철수한다. 지자체 환경시설 운영 업무도 위탁기간 만료시 철수하게 된다.

또 국립공원 내 주차장 13곳과 휴게소·매점 3곳을 민간위탁해 운영하고 기상 콜센터도 민간에 위탁한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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