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세대가 제 때 일을 못하고 있다. 아들 딸들에게 실낱같은 희망마져 잃어버리게 고개들기가 미안하다”(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경제활성화법 입법 촉구에 160만명이 서명했다. 총선전에는 반드시 법이 통과돼야 한다”(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경제활성화 관련법 처리를 위해 정부와 여당, 경제단체가 다시 머리를 맞댔다. 이들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당정 간담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4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당정이 남은 19대국회 안에 이들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공동 메시지를 통해 야당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개혁법은 일자리 없는 청년과 은퇴한 장년들,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근로자 등 90%의 어려운 계층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한 것”이라며 여야가 조속히 일자리 개혁법을 통과시켜 줄 것을 호소했다.

그는 “궁극적 일자리는 기업 투자로 이뤄지는데 노동개혁은 투자를 늘리는 전제조건”이라면서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4월 임금협약ㆍ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하기 전에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단협 전에 법 제도를 확정해 줘야 불확실성에 따른 잘못된 고용구조의 고착화를 방지할 수 있다”며 “19대 국회에서 노동 관련 법안이 통과되도록 간절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경제단체들도 4월 총선 전에 경제활성화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일자리 69만개를 창출할 수 있고, 노동개혁법은 노동유연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라며 “경제계가 지난 1월부터 입법촉구 서명운동을 벌여 현재 160만명이 서명했고, 국민들의 경제활성화를 바라는 염원을 봐서라도 총선 전에 반드시 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법은 여야의 정쟁 속에 가로막혀 6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원승일ㆍ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