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형사변호사] 공무원 성범죄 사건, 벌금형만 받아도 영구퇴출… ‘엄격’해진 제재조치 살펴보니

경찰청은 ‘공무원 성범죄 현황’을 통해 최근 4년 사이 성범죄로 적발된 공무원이 25.9%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군인, 경찰, 국회의원 등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공무원 성범죄 사건에 대한 제재조치로 성범죄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켰다.

지난 22일 인사혁신처는 일정 벌금형 이상을 받을 경우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등 처분을 강화시킨다는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공무원이 부하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등에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공직에서 퇴출된다.

앞서 지난 3월 정부는 군대, 학교 등 공직사회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추행, 강간 등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경우 벌금형만 받아도 영원히 공직에서 추방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그동안 공직자가 성범죄를 범해도 금고형 이상을 받아야 그 신분을 박탈당했다는 점과 비교했을 때 처벌수위가 한층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성범죄 공무원 임용대상 배제, 묵인-방관하는 자 정직 이상 중징계 이에 대해 삼산종합법률사무소 박수준 대표변호사는 “직무관계나 지위를 이용한 공무원 성범죄는 존엄한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일 뿐만 아니라 사회의 근간을 위협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교사와 군인의 경우,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임용대상에서 애초에 배제되고,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무조건 교직에서 퇴출시키게 된다”면서 “성폭력을 묵인하거나 방관했을 경우에도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도록 기준이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와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공직사회 내 성폭력 범죄의 경우, 단호하게 대처하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하여 피해자 권리 보호를 강화시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수준 변호사는 “특히 공무원의 성범죄는 공직에 대한 불신으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제재를 가해 국민의 막연한 불안과 불신을 종식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억울하게 강제추행 누명을 쓴 공무원 구제방안은? 그러나 공무원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 및 엄격한 제재초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누명을 쓰거나 인지하지 못하고 저지른 사소한 실수, 또는 악의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닌 경우일지라도 기소가 돼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단 한차례로 당연 퇴직 당하게 되는 것은 처벌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다.

만약 억울하게 강제추행 누명을 쓴 공무원이 상황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적극적인 항변을 하지 못했거나 수사과정에서 현혹당해 혐의에 대해 일부라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게 된다면 이는 자백으로 간주돼 힘들게 임용 받은 공직을 부당하게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다.

박수준 변호사는 “사실 성범죄 공무원 사건처럼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있어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중요하다”면서 “성범죄 사건의 사실관계는 당사자 둘 외에는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누명을 쓴 공무원의 무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해 체계적인 변론을 펼쳐 누명을 벗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구제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공무원 성범죄 사건에서 형사사건 변호인의 역할 다른 범죄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대단히 예민한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입장에서 원하는 분쟁의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민감한 시대 상황과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확실한 법률적 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성범죄 법률전문가의 변론이 필수적이다.

박수준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삼산종합법률사무소는 힘든 법적분쟁에 휘말려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의뢰인들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상담부터 최종 판결에 이르기까지 변호사가 직접 모든 절차를 진행하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박수준 변호사는 명확한 상황 판단 및 분석력, 증거수집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의뢰인의 편에서 신뢰관계를 구축, 만족도 높은 소송을 이끌어내는 변호인으로 명성이 높다. 그는 현재 울산광역시, 울산경찰서, 울산지방법원 등에서 민원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수의 형사사건 및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혼을 둘러싼 분쟁에서도 높은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다.

△ 박수준 변호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대구지방법원 실무연수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 건축법','가사소송','손해배상','민사집행' 연수과정 이수 -現 울산남부경찰서 민원법률상담 -現 울산지방법원 민원법률상담 -삼산종합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도움말: 삼산종합법률사무소 박수준 변호사, www.samsanlaw.com, 052-256-08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