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8일 전인대 상무위원회서 결정할 듯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중국이 경제 부양과 지방 정부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향후 몇 년 동안 10조위안(약 1938조원)이 넘는 추가 차입 승인을 검토 중이라고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중국 최고 입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다음달 4일부터 8일까지 열리는 제12차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대규모 부양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해당 자금은 특별국채 및 지방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라고 한다.
총 10조위안의 조달 자금 중 6조위안은 올해부터 3년간 특별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고, 나머지 4조위안은 향후 5년간 지방정부 특별채권으로 충당될 예정이다. 또한 중국은 최소 1조위안 규모의 소비 촉진을 포함한 추가 조치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 기간은 다음달 5일 있는 미국 대선과 겹친다. 이에 대선 결과에 따라 부양책 규모가 변동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소식통들은 만약 대중국 강경 노선을 주장해온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부양책 규모가 더욱 늘어날 수 전했다.
10조위안 규모의 부양책은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8%를 넘는 수준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4조위안 규모의 부양책은 당시 GDP의 10% 수준이었다. 이에 기존 부양책에 못 미친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국공채 발행 규모가 큰 만큼 본격적인 경기 부양 모드에 들어선 것으로 봐야 한다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중국은 수요 부진과 부동산 침체로 올해 ‘5% 안팎’ 성장률 목표 달성에 빨간 불이 켜진 가운데 지난달부터 정책금리 인하 등 각종 부양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지난 18일 발표된 중국의 올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4.6%로 나타나 올해 1~3분기 성장률은 4.8%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