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사정 대표자 회의’본격 가동

한노총·경총·고용노동부 참여 5월 한달간 구체안 논의

여성·청년층 취업방안 적극 모색 정년연장·장시간근로 등 진통예상

노사정(勞ㆍ使ㆍ政)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문진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등 노사정은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소기업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최근 수출 및 내수 부진 그리고 투자 위축 등으로 인해 취업자 증가세가 현격히 둔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는 일자리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노사는 이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난 2012년 현재 64.2%인 고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대한민국 고용률은 마(魔)의 64% 벽을 넘지 못했다.

‘노사정 대표자 회의’는 오는 5월 말까지 밀도 있는 회의를 통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회의는 실무자급 회의까지 합쳐 10여차례 진행될 예정이다.

일단 고용노동부는 여성과 청년층의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내놓을 계획이다.

여성의 경우 결혼ㆍ출산 등으로 인해 취업전선에서 물러난 뒤 재취업을 하고자 할 때 발생하는 ‘경력 단절 현상’을 최소화하는 정책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청년층의 경우 ‘창조경제’ 차원에서 청년층 취업자들이 과학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준다는 계획이다.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공동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선언문을 발표한 후 노사정 대표들이 손을 맞잡고 포토세션을 갖고 있다.왼쪽부터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 문진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안훈기자 rosedale@ 2013.04.29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공동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선언문을 발표한 후 노사정 대표들이 손을 맞잡고 포토세션을 갖고 있다.왼쪽부터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 문진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안훈기자 rosedale@ 2013.04.29 이희범(왼쪽부터)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문진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공동 선언문’을 발표한 후 손을 맞잡고 있다. 안훈 기자/rosedale@heraldcorp.com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공동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선언문을 발표한 후 노사정 대표들이 손을 맞잡고 포토세션을 갖고 있다.왼쪽부터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 문진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안훈기자 rosedale@ 2013.04.29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공동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선언문을 발표한 후 노사정 대표들이 손을 맞잡고 포토세션을 갖고 있다.왼쪽부터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 문진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안훈기자 rosedale@ 2013.04.29 이희범(왼쪽부터)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문진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공동 선언문’을 발표한 후 손을 맞잡고 있다. 안훈 기자/rosedale@heraldcorp.com

고용노동부의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에 대해 노동계는 물론 경영계의 함의를 이끌어내 궁극적으로 70% 달성을 위한 첫 단추를 끼우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년 연장 의무화나 장시간 근로시간과 관련해서는 노사정이 상당한 이견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연평균 노동시간을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부의 안에 대해서도 노동계는 물론 경영계가 다른 의견을 가진 상황이라 이에 대한 진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에는 노사정의 의지가 꽤 있어 각종 이견이 있었던 부분에 있어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 장관은 이와 관련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범정부적인 정책 역량과 노사의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모아 실질적인 합의를 도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 역시 “고용률 70%, 중산층 70%를 위해 노사정이 힘을 모아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합의점을 찾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허연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