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북한이 우라늄을 농축하는 원자로를 재가동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국들은 일제히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미국은 이번 시도는 또 다른 국제 의무 위반이라며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고삐를 죄려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한반도 상황은 지난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때와 비슷하다며 제2의 한국전은 핵 전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결정은 그동안 보여온 행동 패턴의 일부이며 국제 의무를 위반하겠다는 점을 또다시 보여주려는 것”이라며 “미국은 동맹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고 중국, 러시아로 하여금 북한을 더 압박하도록 규칙적으로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 사회는 진실성 있고 신뢰성 있는 대화를 통해 완전히 검증할 수 있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추구한다. 미국과 국제 파트너들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안정이라는 공통 목표가 있다”고 설명했다.

빅토리아 뉼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미국의 원칙을 다시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 국가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 같다’는 물음에 “톰 도닐런 국가안보보좌관이 최근 강조했듯이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그 시설들을 다시 사용하게 된다면 극도로 우려스러운 일이지만 말로 보여주는 의도와 실제 행동 간에는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도 북한의 원자로 재가동 공언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일 정례 회견에서 “(흑연감속로 재가동은) 6자회담(합의)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어긋나는 도발적인 것”이라며 “한ㆍ미 양국을 중심으로 중국, 러시아와도 연계하면서 (북한이) 가동 중단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은 이날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적인 언동에) 휘말리지 않고, 도발적인 언동이 (북한에)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도 북한 원자로 재가동 방침에 대해 즉각적인 유감을 표했다.중국 외교부 훙레이(洪磊)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선반도(한반도)의 비핵화 실현과 조선반도 및 동북아 평화 안정 수호가 중국의 일관된 주장”이라고 유감을 표명한 뒤 “관련국들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조속히 대화와 협상의 궤도로 돌아와 함께 적절한 문제 해결 방법을 찾기를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조속히 6자회담을 재개, 관련국들의 관심사를 균형 있게 해결하고 상호 관계를 개선하라는 중국의 기존 견해도 재차 피력했다.

중국 정부가 신속히 공개적인 반대 견해를 밝힌 것은 원자로 가동을 통해 핵물질이 추가 생산되면 한반도 비핵화 실현 가능성이 더욱 희박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미국내에서는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이 발발한다면 결국 핵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미국의 외교ㆍ안보 전문가인 키어 리버 조지타운대 교수는 2일(현지시간)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FA)에 실린 기고문에서 “미국 정부는 북한 정권이 생존을 위해 핵무기를 사용하는 바보 같은 짓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핵전쟁 위험은 결코 먼 얘기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리버 교수는 “북한의 최근 위협은 허풍일 수 있지만 현재의 위기상황은 재래식 분쟁의 가능성을 높였다”면서 “어떤 형태로든 일단 북한과 재래식 전쟁이 발발한다면 이는 핵전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북한이 현재로서는 핵무기를 장착한 탄도미사일 기술을 완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이라고 말했다.

군사전문가들도 최근 북한의 핵공격 위협으로 조성된 한반도 긴장이 반세기 전 쿠바 사태 때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쿠바 사태는 1962년 옛 소련이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세우려 하자 당시 미국 존F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이 핵공격을 받을 수 있다”며 쿠바 해상을 봉쇄하면서 전 세계를 핵전쟁의 공포로 몰아넣은 사건을 뜻한다.

USA 투데이에 따르면 군사전문가인 미국 랜드연구소의 블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위협과 이에미국이 반응하는 태도가 “쿠바 미사일 위기와 비슷하다”며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련의 흐름을 어떻게 하면 멈출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특히 미국이 최첨단 F-22 랩터 스텔스 전투기를 한반도 상공에 출격시킨 데 대해 북한에 모종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라며 관심을 보였다.

베넷 연구원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때 F-22 전투기가 투입됐다면 신속하게 포병지휘부와 적 후방 통제시설을 파괴했을 것이라며 다만 이번 출격은 유사시 신속 정확한 국지적 타격의 의지를 보인 것이지 전면전을 하겠다는 메시지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빅터 차 선임 연구원은 미국의 이번 군사적 대응은 북한에 대한 무력시위가 단순한 엄포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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