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고부가 서비스산업 육성’ 주요내용·전망

서비스산업 낙후…저성장 고착화 요인 지목 내수-수출 균형성장·고용창출 위해 필수적 경제자유구역서 규제풀어 효과입증뒤 확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요건 완화가 골자 외국인환자 병상 제한·외국인 의료진 채용

해외대학 유치 위한 잉여금 배당·송금 허용 카지노·MICE 포함 복합리조트 개발 제언도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정부의 내년 경제 운용 방향에 대해 “수출과 내수의 균형 발전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수출ㆍ내수 불균형이 향후 우리 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인식에서다. 이에 대해 국민경제자문회의가 내놓은 해법은 서비스산업 육성이다. 박근혜정부의 최대 목표인 임기 내 ‘고용률 70% 달성’ 역시 서비스업 성장 없이 이뤄지기 어려운 목표다. 자문회의는 의료를 필두로 교육ㆍ관광 등 부가가치가 높으면서 한국이 나름의 강점을 지닌 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주문했다.

▶서울대병원 고용 효과 삼성전자의 13배=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8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제3차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주 화두는 ‘서비스산업 육성’이었다. IT(정보기술)ㆍ자동차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지닌 제조업과 달리, 발전이 더딘 서비스산업이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을 좀먹었다고 진단했다.

이날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을 발표한 KDI는 낙후된 서비스산업이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고착화된 저성장의 주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비스산업의 성장기여율은 1970년대 평균 34.7%에서 1989~98년에 47.8%로 올랐지만 99년부터 지난해까지는 40.9%로 떨어졌다. 서비스산업이 90년대의 성장기여도를 현재까지 유지했다면 경제성장률이 0.6%포인트가량 추가 상승했을 것으로 KDI는 분석했다.

고용 창출을 위해서도 서비스산업 육성은 필수적이다. KDI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의 매출액 10억원당 고용 규모는 7.7명이다. 반면 한국 경제를 먹여살리고 있다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같은 매출액당 고용 규모는 각각 0.6명, 0.7명에 머문다. 왜 최근 몇 년간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됐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다.

▶서비스산업 육성 핵심은 갈등 관리ㆍ규제 완화=정부 역시 서비스업의 중요성을 모르는 바 아니다. 최근 5년간 정부가 발표한 서비스 육성책만 20건이 넘는다. 그럼에도 서비스업 경쟁력은 제자리걸음이다. 자문회의는 이념적 대립과 기존 이익집단의 반발에 따른 정책 추진 지연에서 그 원인을 찾았다. 투자 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이나 전문자격사 진입 규제 완화책이 그 예다.

규제 역시 성장의 걸림돌이다. 그나마 규제 강도가 낮다는 인천과 제주도 소재 경제자유구역마저도 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장벽이 높다.

이에 자문회의는 논란이 비교적 적은 분야부터 순차적으로 규제 완화를 통한 육성책을 마련하고 효과를 내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의료ㆍ교육ㆍ관광 분야의 동아시아 허브화 정책을 주문했다. 경제자유구역부터 우선 관련 규제를 풀어 해외 투자를 유치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의료산업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 개방형 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외국인 환자 병상 수 제한 및 외국인 의료진 채용 불가 방침을 폐지해 해외 병원의 국내 진출을 도모하자고 제안했다. 국내 의료법인의 해외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해외 병원 건설 시 자금 조달과 현지 수익의 송금 관련 규정을 명시하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해외 유수 대학 및 외국 학생의 국내 유치를 위해서는 외국 학교법인의 잉여금을 배당ㆍ송금토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카지노와 MICE(회의ㆍ관광ㆍ컨벤션ㆍ이벤트 및 전시) 시설을 포함한 복합 리조트 개발도 자문회의는 권했다.

하남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