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44일째 맞은 김병환 금융위원장

공매도 3월 전체 재개…제4인뱅 인가기준 11월 발표

김병환 “9월 가계대출 증가세 반토막…대출 중단사태는 없을 것”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수도권에 더 강화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등 가계부채 정책이 도입되자 “9월 들어 가계대출 증가폭이 8월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3월까지 공매도를 전체 재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는 방침이다.

12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취임 44일째를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스트레스 DSR 2단계 등) 가계부채 정책 효과가 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잠정치이자 속보치이기 때문에 바뀔 수 있지만 9월 들어 5영업일 기준으로 가계대출이 1조1000억원 늘었다”며 “9조8000억원 늘어난 8월 대비 증가폭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계대출이 완화되는 모습이 지속되면 추가조치는 상황을 더 보고 진행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단 김 위원장은 지난 2021년 있었던 대출 중단 사태와 은행별 총량규제 등까지는 가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모든 (가계대출) 추가 조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둘 것”이라면서도 “2021년 은행별로 가계대출 할당을 두고 그걸 넘어서는 경우 일시적으로 대출을 중단하는 문제가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실수요자를 위한 은행들의 자율적인 가계대출 정책을 재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실수요자는 감독당국이 정의내리기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기준을 정하는 순간 모든 은행에서 대상이 되는 고객은 대출을 받고 해당 안 되는 분들은 대출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은행별로 연간계획 및 전반적인 리스크 상황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움직이는 게 나은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별 내부 관리 DSR을 산출해 은행이 지역별·금액별 등 DSR 분포를 가지고 각 은행에 맞는 리스크 관리를 해나가는 관행과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모기지가 가계대출 급증을 부추기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속도와 관련해 다양한 방식으로 (정책모기지를) 제어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신생아특례대출이라든지, 기존에 하던 취약계층·저소득층 주택구입 지원 대출은 정책 목적이 있고, 그에 대해 대상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부분은 약속을 지킬 것”이라면서도 “다만 필요하다면 속도와 관련해 제어해나가야겠다는 인식을 (국토교통부 등) 부처간에 같이하고 있다”고 했다.

김병환 “9월 가계대출 증가세 반토막…대출 중단사태는 없을 것”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한편 김 위원장은 최근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 대출 사고에 대해 “금융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질책했다. 우리금융은 현재 손 전 회장 친인척에 대해 전계열사에서 부당대출을 내줬다는 혐의로 검찰 및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현재 우리금융지주나 우리은행의 경영진도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금감원에서 검사가 진행 중이고, 또 정기검사도 곧 진행을 시작할 것으로 알고 있다. 금감원의 엄정한 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고 진행상황을 같이 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단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 등 현직 경영진에 대한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당국을 입장을 밝히는 데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거취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우리금융 이사회, 주총 등에서 판단할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금융그룹의 증권사 합병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금감원의 합병 인가 심사, 그리고 금융위의 인가결정은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충분한 심사를 거쳐서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금융의 동양생명·ABL생명 인수에 대해서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할 것이고,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고 했다.

김병환 “9월 가계대출 증가세 반토막…대출 중단사태는 없을 것”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한편 김 위원장은 은행의 과점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제4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설립에 대해 “늦어도 11월까지는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이후 예비인가 신청접수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기본적으로 은행에 경쟁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다”며 “어떤 분야에 특화된 인터넷은행을 만들지 등은 인가기준을 만드는 과정에서 더 분석해 공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9월 내 가상자산위원회를 결성하겠다고도 밝혔다. 지난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5조는 금융위에 가상자산위원회를 두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합류 인사를 확정짓지 못하고 있었다.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등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며 “가상자산위원회를 9월중 출범해 관련 이슈를 하나씩 논의하고, 정해지는 결과에 따라 정책 반영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내년 3월 말 공매도 전면 재개인지 부분 재개인지 확인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내년 3월 말 전체 재개하는 걸 목표로 시스템 구축에 힘쓰고 있으며 계획대로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 지수 편입의 경우 ‘공매도 제도’에 대한 평가는 향후 재개를 함으로써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선진국 지수 편입이 우리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 선진화의 궁극적 목표는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