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 파문

감정적 대립이 정치혐오 불붙여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안을 놓고 여야가 정책보다는 정쟁에 몰두하고 있어 비판이 거세다. 7일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주재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영끌선동’이라고 비판했다(위쪽).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부터 이날 정오까지 국회 로텐터홀에서 1박2일 철야농성을 하며 ‘윤석열정권 오염수투기 반대 천명 촉구 비상행동’을 시작했다. 임세준 기자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안을 놓고 여야가 정책보다는 정쟁에 몰두하고 있어 비판이 거세다. 7일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주재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영끌선동’이라고 비판했다(위쪽).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부터 이날 정오까지 국회 로텐터홀에서 1박2일 철야농성을 하며 ‘윤석열정권 오염수투기 반대 천명 촉구 비상행동’을 시작했다. 임세준 기자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놓고 여야가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 정쟁으로 맞붙은 결과는 사업의 ‘전면 백지화’ 였다. 야당의 정치적 공세에 “선동 원인을 제거하겠다”며 사업 무산을 선포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독단적 결정이 정치권 ‘치킨게임’ 모습을 여과없이 보여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극단 정치 희생양으로 국민의 교통권과 삶의 질이 볼모잡히면서, 정치 불신과 혐오가 극에 달할 것이란 우려도 높다.

7일 정치권 안팎에서는 전날 원 장관의 양평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 발표는 그의 ‘정치적 승부수’로 해석되고 있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이 같은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내린 결단이며, 이에 대해 “정치적 책임은 물론, 책임을 묻는다면 인사 책임까지도 각오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원 장관의 이 같은 승부수는 고속도로 확충이라는 민생 자체보다 정치적 고려를 앞세운 결정이라는 점에서 비판이 불가피하다. 특히 주무 부처 장관이 의혹 검증의 책임보다 정치적 공세로 맞불을 놓는데 집중하는 모습은 국민 눈쌀을 찌푸리기에 충분하다.

원 장관은 전날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백지화 결정의 배경으로 “김 여사가 선산을 옮기지 않은 한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에 그 원인을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노선이 정말 필요하고 최종 노선이 있다면 다음 정부에서 하십시오”라며 “공무원들 골탕 먹이지 말고 처음부터 노선 결정 과정에 관여하기를 바란다”고 격앙된 발언을 쏟아냈다. 아울러 원 장관은 사업 백지화 책임을 의혹을 제기한 야당에 돌리면서 “민주당 간판 걸고 한 판 붙어보자”고도 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며 의혹 제기의 설득력을 높이기보다 감정적인 발언으로 여론전을 펼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현 정부에 참여하는 분들은 도박을 좋아하는 것 같다. 국민 삶은 도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화가 난다고 수조원짜리, 수년 간 논의해 결정한 국책 사업을 아예 안 하겠다고 한다. 어린아이도 아니고 이래선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여야 간 대결 양상만 부각되면서 사업이 실제 좌초될지 또는 재개가 가능할지 면밀한 논의도 뒷전으로 밀리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원희룡 장관에 배임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장관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고, 향후 상임위에서의 현안질의, 국정조사 등도 예고한 만큼 양보 없는 강대강 대치가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은 지난 15년여간 양평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었다. 2017년부터는 국책 사업으로 진행돼 왔다. 고속도로 개통시 양평에서 서울까지 차량으로 1시간30분 가량 걸리는 거리가 15분대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양평 주민들은 두물머리 등 관광지로 향하는 교통 체증 완화는 물론,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해 왔다.

총 사업비는 1조8661억원 규모로 2031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나, 아직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만큼 사업 백지화에 따른 매몰 비용은 용역 비용인 10억원대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된다.

양평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사업중단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는 사업의 전면 중단을 철회하고, 양평군민들은 사업 재개를 위해 함께 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세진 기자


jin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