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속보] 당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

입력 2023-04-23 15: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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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가운데 18일 오전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하던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전세사기 경고문구가 붙어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한빛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추진된다.

국민의 힘과 정부는 23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위한 특별법’을 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 소통관 전세사기 대책 관련 브리핑을 열고 “특별법은 한시법으로 지난 정부 주택 정책 실패로 야기되는 재난 수준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vi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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