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부채 3948조원 감축”

공화 반대로 통과여부 불투명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이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의 백악관 기자 브리핑룸에서 발언하고 있다. [EPA]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이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의 백악관 기자 브리핑룸에서 발언하고 있다. [EPA]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자증세를 통해 재정 적자를 줄이고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정책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적극 반대하고 있어 부자증세 기조의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이번 주에 나는 미국민에게 나의 완전한 예산 비전을 보여줄 것”이라며 “그것은 미국에 투자하도록 하고, 가족을 위한 비용을 낮추며, 연간 40만 달러 이하 소득자에 대한 증세 없이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공화당도 똑같이 하라고 촉구한다”며 “미국민에게 당신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보여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방정부 부채를 대폭 줄이겠다는 바이든 대통령 계획의 중심에는 대기업과 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더 걷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연소득 40만달러(약 5억2000만원) 미만 국민의 세금은 동결하고, 대기업과 억만장자를 비롯해 연 4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증세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백악관은 연간 4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게 공공의료보험인 메디케어 세율을 현행 3.8%에서 5.0%로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날로 예정된 2024 회계연도 예산안 공개에서 향후 10년 동안 연방정부 적자를 약 3조 달러(약 3948조원) 줄이는 목표를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향후 10년간 적자 감소 폭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국정연설에서 공개한 2조 달러보다 50%나 증가한 것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런 계획을 언급하고 “대통령의 예산안과 공화당 의제 사이에는 거의 6조달러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할 예산안은 적자를 3조 달러 줄이는 것이지만, 공화당의 안은 오히려 3조 달러의 적자를 늘릴 것이란 주장이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부자증세 방침에 대해 “우린 이를 가치 선언문으로 본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예산법안을 처리하는 하원이 결정할 일로, 하원은 공화당이 통제하고 있다”고 압박했다.

AP통신은 “(백악관의) 이런 방침은 균형 예산을 외치고 있으나 아직 청사진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공화당 하원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고 전했다.

예산안 처리 권한을 가진 하원의 다수당인 공화당은 아직 자체적인 예산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장-피에르 대변인 언급대로 예산안 처리는 하원 공화당의 손에 달린 만큼 바이든 대통령의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전날 바이든 대통령의 예산 제안이 빛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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