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尹, 생중계 국무회의서 “노조 폭력·불법 방치, 국가라 할 수 없다”

입력 2023-02-21 10:44:41

“강성 기득권 노조 불법 공공연…피해 국민에 전가”

“집중 단속·엄정 조치해야”…공공기관에도 협조 당부

“회계 투명성 거부 노조에 혈세 지원, 국민 납득 못해”

노조 회계 투명성 재차 강조…금융·통신 경쟁시스템 주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박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 단속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건설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동조합이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공사는 부실해지고 있다. 초등학교 개교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등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공공기관과 민간 협회도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데 정부와 함께 동참해달라”고 강하게 당부했다.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전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대책’을 보고 받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한데 이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의 출발은 노조회계의 투명성 강화”라며 “지난 5년간 국민의 혈세로 투입된 1500억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노조의 회계 보고와 회계 서류 제출 의무를 법이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노조 회비에 대해 상당 금액을 세액 공제 해서 사실상 노조 운영자금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이것은 1500억의 지원금과는 완전히 별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또,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노동개혁을 뒷받침할 속도감 있는 입법 추진을 지시했다.

금융·통신 분야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경쟁시스템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시장 경제 체제의 핵심은 공정한 경쟁”이라며 “관계 부처는 과도한 지대 추구를 막고 시장의 효율성과 국민 후생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찾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도 공공에너지 요금 동결과 함께 금융·통신 분야 독과점 폐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제8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제8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제8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논의합니다.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공사는 부실해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개교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