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직속 자문위 ‘의원 수 50석 확대안’ 권고

정개특위 개편안 압축 시도…정수확대 논의도

전원위 일정은 아직, 내달 중순~말께 개최 전망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안을 논의 중인 국회에서 ‘의원 정수 확대’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관측된다. 의원 정수 확대는 정치권 금기어로 여겨져 왔다. 국회의원 스스로 정수를 늘리는 이슈가 중심에 부상하게 되면 ‘초대형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에서다. 다만 여야 각 당의 선거제 당론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 추후 전략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김진표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는 최근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골자로 하는 자체 선거제 개편에 대한 자문의견을 마련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자문위는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 개방형 명부 비례대표제 등 3개 안을 제시한 가운데,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두 개 안에서는 비례대표를 현행 47석에서 97석으로 50석 늘리는 방안이 언급됐다. 이에 맞추어 국회의원 정수도 300명에서 35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자문위가 이처럼 의원 정수 확대를 통한 비례성 강화 방안을 제시한 것을 두고 정치권은 김진표 의장의 평소 지론이 적극 반영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김 의장은 앞서 언론 인터뷰 등에서 ‘인건비 동결을 바탕으로 한 의원 정수 확대’를 적극적으로 주장해 왔다.

자문위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자문위 안은 정개특위에 권고안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자문위 안을 만들면서 정개특위 논의 상황과 교감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동안 양당이 부정적 여론 탓에 선뜻 꺼내지 못했던 의원 정수 확대 논의를 의장이 주도하면서 탄력을 받을지도 주목된다.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과 국민의힘 전당대회 등 양당 정치권 이슈에 양당은 선거제 당론 마련을 다소 미룬 상태에서도, 의원 수 확대 주장이 상대 당 공세 빌미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주저하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다만 야권을 중심으로 비례제 확대, 의원 수 확대에 대한 공감대는 차츰 형성되는 분위기로 읽힌다. 민주당 소속 정개특위 의원은 통화에서 “민주당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한에서는 비례대표 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전제를 갖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의원 정수 확대 주장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언급으로 해석된다. 정개특위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지속적으로 의원 수 확대를 주장해 왔다.

선거제 개편안을 본격 논의할 전원위원회 개최 일정은 아직 불투명하다. 전날 3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의장과 민주당·국민의힘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가 불발되면서 전원위원회 일정 역시 아직 확정되지 못한 상태다. 정개특위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당론을 마련하는 물리적인 기간과 실무작업 기간을 고려, 3월 중순~말께 전원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jin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