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훼손·기업경쟁력 약화

국민 80%가 반대…국회에 호소

경제6단체가 국회의 ‘노동조합법 개정안 강행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며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은 현대제철 노조원들이 당진공장 통제센터 내 사장실을 점거하며 농성을 벌이는 모습. [헤럴드]
경제6단체가 국회의 ‘노동조합법 개정안 강행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며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은 현대제철 노조원들이 당진공장 통제센터 내 사장실을 점거하며 농성을 벌이는 모습. [헤럴드]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경제6단체가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 강행 방침에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3일 한국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노동조합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경제계의 반대입장을 재차 밝히기 위해 이뤄졌다.

경제6단체는 성명을 통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노동계와 일부 정치권이 근로3권 보호에만 치중한 나머지, 산업평화 유지와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노동조합법 본연의 목적은 무시한 채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헌법상 가치와 민법의 기본원리를 무시하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6단체는 근로자·사용자·노동쟁의 개념의 무분별한 확대는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킬 것라고도 강조했다.

근로자 개념의 확대는 전문직이나 자영업자도 노조설립이 가능하고, 자영업자의 담합행위도 노동조합법상 보호하게 돼, 시장질서가 심각하게 교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노동쟁의 개념의 확대는 고도의 경영상 판단이나 재판 중인 사건, 정치적 이슈까지 파업이 가능하게 되어 산업현장은 1년 365일 분쟁에 휩쓸리고, 결국 기업경영과 국가경제는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도 헌법과 노동조합법은 근로 3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그 피해를 모두 감수하고 있다”면서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입법례는 전세계적으로도 찾아볼 수도 없다”고 호소했다.

최근 경총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제한에 대해 우리 국민의 80.1%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논란의 대상인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오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가 예고돼 있다.


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