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불법과 절대 타협 없다”…초유의 시멘트 업무개시명령 발동

입력 2022-11-29 10:58:35

파업 엿새째, 업무개시 명령 발동…사상 처음

尹대통령 “경제, 한 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다”

“쇠구슬 공격은 범죄…불법, 끝까지 책임 묻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 위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무기한 집단운송 거부(총파업)와 관련해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제는 한 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에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의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특히 다른 운송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 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 대해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화물연대를 향해서는 “경제위기 앞에 정부와 국민, 노사의 마음이 다를 수 없다”며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달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행위의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어 국민의 부담을 막고자 하는 만큼 국민께서 많은 불편과 고통을 받게 될 것이지만 이를 감내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지하철·철도 노조 등이 연대파업을 예고한 데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다”며 강경 대응 기조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연대파업을 예고한 민노총 산하의 지하철·철도 노조들은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 다수의 임금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 여건을 가지고 있다”며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는 조직화되지 못한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을 더욱 잘 챙길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 개혁에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수차례 ‘법과 원칙’을 내세우며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로이터와 인터뷰에서도 “강성노조문화는 한국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의 목표는 불공정한 노동 관행의 위험성을 없애기 위한 법치주의 확립이라고 했다. 로이터는 또 윤 대통령이 전임 정부에서 강성노조와의 잦은 타협이 불법 파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