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수원시가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부동산 쉐이크업 통한 체납액 징수’로 지방세 분야 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을 받았다.

지난 2008년 시작된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지자체의 지방세 징수사례를 공유하고, 우수 사례를 시상하는 대회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2일 광명시 테이크호텔에서 서면 심사를 통과한 16개 사례를 대상으로 발표심사를 했고, 수원시는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인센티브로 교부세(2억 원 이내)를 교부 받을 예정이다.

수원시는 ‘부동산 쉐이크업(SHAKE UP)’ 기법을 활용한 근저당권부 대위경매로 지방세 2억 8490만 원을 징수한 전국 최초 사례를 발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부동산 쉐이크업은 이해관계·권리분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유효한 채권을 확보하는 등 전문성을 활용해 압류부동산을 ‘실익 있는 부동산’으로 만드는 것이다.

수원시는 민법 제404조(채권자 대위권)를 토대로 ‘근저당권 대위 경매’를 검토했다. 수원지방법원에 자문하고, 변호사 면담 등을 거쳐 “대위경매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소수 의견을 받았다.

소수 전문가 의견과 법률을 토대로 ‘채권자 대위 임의경매 신청’의 당위성을 주장해 마침내 법원이 대위 경매를 접수했고, 결국 체납액 전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 관계자는 “실익 없는 압류 부동산을 부동산 쉐이크업 기법으로 ‘실익 있는 부동산’으로 만들어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를 전국에 공유했다”며 “대손상각돼 장기 미집행된 압류부동산을 실익 있는 부동산으로 전환하기 위해 새로운 징수기법을 꾸준히 개발하겠다”고 했다.

보도자료 2.

수원시,장안구 다람쥐어린이공원에 도시숲 조성

수원시도시숲연합회와 함께 공원 녹지대에 대추나무13그루 심어

보도일시

2022.11.24.(목)14시 이후

담당부서

녹지경관과 푸른조경팀

관련자료

담당팀장

박동삼(031-228-4570)

사 진

행사 후(16시30분)송부

담당공무원

김수창(031-228-4668)

사진) 행사 후 송부

수원시가 수원시도시숲연합회와 함께 24일 장안구 다람쥐어린이공원 일대에 대추나무를 심어 작은 도시숲을 조성했다.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 녹지경관과 공직자, 수원시도시숲연합회 회원, 조원1동 지역주민 등 50여 명은 다람쥐어린이공원 녹지대에 대추나무 13그루를 심었다.

수원시가 운영하는 ‘여기산공원 나무물류센터’에서 관리한 대추나무를 굴취해 옮겨 심었다. 나무가 튼튼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주목(支柱木)을 설치하고, 퇴비(거름)와 물을 줬다.

지난 3월에도 수원시와 수원시도시숲연합회는 수원버스터미널 사거리 인근 녹지대에 여기산공원 나무물류센터에서 양묘한 팥배나무 25그루를 옮겨 심어 도시숲을 조성한 바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재능 기부 형식으로 참여해준 수원시도시숲연합회 회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여기산공원 나무물류센터에서 관리 중인 나무를 활용해 수원지역 도심 곳곳에 작은 도시숲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 12월 출범한 수원시도시숲연합회는 미래 세대를 위해 도시숲을 조성·관리하고, 도시숲 관련 시민체험 활동 등을 주도한다. 도시숲 조성·보존관리와 정책 제안, 도시숲 관련 교육사업·세미나·강연회·출판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fob140@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