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한 건물에 에어컨 실외기들이 줄지어 설치돼 있는 모습 [연합]
서울 중구 한 건물에 에어컨 실외기들이 줄지어 설치돼 있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정부 전기요금 인상안에 다음달 1일부터 4인 가구 기준(월평균 307kWh를 사용) 월 1535원이 올라가는 가운데,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 관련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전문가들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대한상공회의소(상의)가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제2회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 세미나’에서 새정부 에너지 정책 수립에 참여한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는 기조강연을 통해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은 OECD 평균 대비 59% 수준으로 37개국 중 36위이고 산업용 전기요금은 OECD 평균 대비 87% 수준으로 37개국 중 22위”라며,“국민들에게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 사용이 늘어날 경우 기존에 비해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는 사실에 공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는 “전기요금 정상화는 시급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 이미 도입된 원가연동제의 정착과 전기요금 규제기관의 독립성·전문성 확보를 통한 합리적 요금결정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성봉 숭실대학교 교수도 “한전의 영업 손실은 전기소비자가 지불해야 할 돈을 결국 납세자가 지불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한전의 영업 손실 확대와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을 고려해 전기요금 정상화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전 중심의 전력 독점구조는 소비자의 선택을 막아 전력산업의 발전과 역동성을 제약하고 있다”며 “발전사업자와 소비자간 전력을 직접 거래하는 전력구매계약(PPA) 활성화를 통해 전력 판매부문의 경쟁을 제한적으로나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력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PPA)'은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전력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반대로 주병기 서울대학교 교수는 “에너지 전환과정에서 화석연료 업종의 고용과 지역경제가 입게 될 충격을 최소화하고, 간헐성과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가 확대됨에 따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전력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경택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장은 “지금과 같이 모든 발전 에너지원이 단일시장에서 단일가격으로 거래되는 구조는 연료비 등 가격 변동리스크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며 “전원별 특성을 고려해 전력시장을 다원화해 나갈 것이며, 무엇보다 가격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합리적 전원믹스’(전력을 생산하는 석탄, 원자력, 재생 에너지 등 에너지원의 구성) 관련, 조홍종 단국대학교 교수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급격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에너지 안보를 고려한 과학적, 경제적, 민주적 전원믹스 결정이 필요하다”며, “특히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고 이를 통해 가격시그널을 회복해야 하며, 시장의 효율적 경쟁을 통해 에너지시장을 개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손정락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MD는 “그간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역할에 충실했던 에너지 산업을 탄소중립을 계기로 새로운 국가 주력산업으로 성장시켜야 한다”며 “에너지 신산업은 재생에너지 비중확대, 수소경제, 디지털 전환과 접목된 영역에 주목하고 정부 주도 아닌 시장 주도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전력공사는 7월 1일부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5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기준 가구 평균 전력 사용량이 256kWh였던 만큼 약 1280원을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월평균 307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으로는 1535원 인상된다.


killpa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