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보공개 청구 자료

31세 이하 신입생 94% 차지

다양한 법조인 양성? 취지 무색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강의 [연합]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강의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올해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입생 절반 이상이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이른바 SKY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입생 대부분은 31세 이하로, 다양한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로스쿨이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가 정보공개를 통해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로스쿨 신입생 2142명 가운데 고려대 졸업생이 430명(20.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대 졸업생 416명(19.4%), 연세대 졸업생 309명(14.4%) 등의 순이었다.

이들 세 학교 졸업생을 합치면 1155명으로 로스쿨 신입생의 절반 이상인 53.9%를 차지했다.

이 밖에 성균관대 졸업생은 122명(5.7%), 이화여대 졸업생은 108명(5.0%)이었다.

연령별로는 전체 신입생 중 31세 이하가 2015명으로 94.1%를 차지했다.

다양한 사회경험을 하고 로스쿨을 택하는 이들보다 대학교를 졸업한 직후나 짧은 기간 사회생활을 하다가 진학을 선택한 이들이 많았다는 분석이다.

또 올 3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발표한 2022학년도 합격자 통계자료를 보면 2022년 2월 대학교 졸업예정자가 과반(51.26%)이었다.

로스쿨 제도는 지난 2009년 다양한 배경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2017년 폐지된 사법시험을 대체하는 유일한 법조인 양성제도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학을 졸업한 직후나 짧은 사회생활을 하다가 진학하는 경우가 많아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입학생 가운데 법학 외 분야 학사를 1/3분 이상 뽑도록 했지만, ‘사회 경력자’를 얼마나 뽑아야 하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