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달아 죽음 강요당한 발달장애가정…국가의 범죄”

입력 2022-05-26 11:01:09

서울·인천 잇따라 장애인가정 극단선택

전국장애인부모연대 26일 추모제 진행

6월 2일까지 전국 각지 ‘참사 분향소’

“희망 없이 이들 방치한 국가의 범죄”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 체계 시급”

“尹정부, 국정과제 정책 재탕 불과” 지적

지난 4월 19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근에서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 체계 구축 촉구 1박2일 결의대회’를 열고 당사자와 부모 등 총 500여명이 단체 삭발식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제공]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서울 성동구에서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하던 6살 아들과 40대 어머니의 극단 선택, 인천 연수구에서 30년 넘게 돌보던 중중 장애인 딸을 살해한 친모…. 돌봄의 어려움 속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것과 관련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이 추모제를 진행하며 국가 지원을 다시금 촉구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는 26일 오전 대통령실 인근인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6.25 상징탑 앞에서 ‘죽음을 강요당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추모제’를 개최했다. 추모제 후 이날 오후 1시부터 오는 6월 2일까지 일주일간 삼각지역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 ‘발달·중증장애인 참사 분향소’가 운영될 예정이라고 부모연대는 밝혔다.

김수정 부모연대 서울지부장은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자녀를 마음대로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모들도 엄중히 책임을 져야 하지만, 부족한 지원체계와 로드맵이 없이 이들을 방치한 국가의 범죄이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 체계는, 어떻게든 우리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인들이 살 수 있는 틀”이라며 “그런 틀이 없어 부모들이 희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자신이 없었을 때 앞으로 이 아이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 희망이 없기에 비극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모연대는 “매년 수차례 벌어지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비극이 또 반복된 것”이라며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는 물론 지역사회 내 제대로 된 지원서비스도 제공되지 않는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가정은 죽음을 강요당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정부는 또 한발 늦었다”며 “윤석열 정부는 출범 전 이들에게 죽음을 선택하지 않을 희망을 줄 수 있었다. 죽음을 막을 기회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이들에게 희망이 되지 못했다. 한발 늦어 발달장애 가정이 또 죽음을 선택했지만 이번 사건을 끝으로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의 책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서울·인천의 사건처럼 돌봄 부담으로 가족이 장애인을 살해하고 본인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부모연대는 지적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에는 2월과 4월 서울, 5월 충북에서 부모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들이 있었고 11월에는 전남에서는 한 아버지가 발달장애자녀와 노모를 살해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올해 3월에도 부모가 자녀살해 후 극단 선택을 시도한 2건의 사건이 같은 날 벌어졌다”고 강조했다.

부모연대는 지난 4월 19일 서울 종로구 인수위 인근에서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 체계 구축 촉구 1박2일 결의대회’를 열고 당사자와 부모 등 총 556명이 단체 삭발식을 진행했다. 삭발식 다음날부터는 장애인부모 4명이 15일간 단식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이 단체는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발달장애 영역은 전임 정부 정책의 재탕에 불과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 제도는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날 추모제 이후 부모연대 서울지부는 27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고인들을 기리며 결의대회와 삭발식을 연다. 서울지부 측은 “지난달 청와대 앞에서 556명의 부모와 당사자들과 함께 잘라 이제 겨우 까슬하게 자란 머리카락을 다시 민다”며 “부모 없이도 발달장애자녀가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건 욕심이 아닌 우리의 권리”라고 밝혔다.

hop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