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위·경찰·업계 합동회의

가상자산 루나와 테라USD(UST) 사태가 집단 소송과 검찰 수사 등으로 본격적인 확산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여당이 사태 해결을 위한 첫 민관정 합동회의를 주최한다.

20일 정치권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의장 성일종)과 가상자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창현) 주도로 오는 24일 오후 국회에서 루나·테라 사태 관련 합동회의가 개최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공약에 포함된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한 정부 부처의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가상자산 거래소의 투자자 보호 대책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 측에서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이 참석하고 민간에서는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소속 대표자들이 참석한다. 구체적인 참석자는 현재 조율 중이다.

이번 합동회의에 검찰은 빠졌지만 경찰청 관계자가 참석해 가상자산 범죄 수사 현황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 수사기관이 포함된 가상자산 관련 민관정 합동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윤창현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가 없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번 사태로) 더이상 법이 없다는 핑계로 투자자 보호 대책을 늦출 수도 없다”면서 “입법 전이라도 수준 높은 투자자 보호 대책이 작동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23일 오후에는 윤 의원실 주최로 가상자산업게 전문가들과 함께 ‘루나 ·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긴급 세미나가 열린다.

현재 국회에서 디지털 자산관리법 관련 제정안이 7개나 올라와 있지만 대부분 암호화폐 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있다.

양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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