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대로 가다간…尹 임기중반 국가부채 1400조원 넘을듯, 재정 뜯어고칠까

입력 2022-04-25 10:20:49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국가채무1415조9000억원 추산

GDP 대비 비중 58.5%로 60% 육박

총수입 연평균 5.5% 증가한 반면 총지출 6.6% 증가

추이대로라면 정부 총지출 691조원 달할 것

차기 정부 재정 보수적 운영 전망, 재정준칙 도입

새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과 경제수석으로 거론되는 최상목 농협대 총장.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4년차를 맞는 2025년 국가채무 규모가 1416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당선인의 경제사령탑과 참모진이 윤곽을 드러내는 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과 경제수석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의 정부 재정 정책 방향도 주목된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5년 국가채무 규모는 1415조9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올해 국가채무 규모인 1075조7000억원보다 무려 340조2000억원(31.6%) 늘어난 수치다.

채무가 늘어나면서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정부부채 비중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50.1%로 50%를 넘어섰고 2025년에는 60%에 육박한 58.5%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예정처는 오는 2040년 103.9%로 10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위원장은 지난 24일 “부채비율이 D2(일반정부부채) 기준으로 하면 53% 정도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51% 정도고 몇 년 내로 60%를 넘어설 것”이라며 “점점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처럼 국가채무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는 지난 2020년부터 최근 3년 간 정부지출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 휩쓴 2020년 이후 올해 초까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및 코로나 대응을 위해 7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하고 133조5000억원을 추가 조달했다.

단순히 정부지출이 급증한 것만으로는 문제가 되진 않는다. 지출은 국가사업에 쓰이는 예산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수입이 따라오지 못해 생기는 재정의 불균형이다.

총수입·지출은 2005년 정부 집계 이후 2019년까지 안정적인 균형을 이뤘다. 그러나 최근 3년 간 지출이 수입을 큰 폭으로 초과하면서 2005년부터 총수입은 연평균 5.5% 증가한 반면 총지출은 연평균 6.6% 늘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출에 대해 현 정부와 각을 세웠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2025년 정부 총지출 규모는 691조1000억원으로 7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총수입은 618조5000억원으로 72조6000억원 적다.

이번 수치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올해 1차 추경에 맞게 국가재정운용계획(2021~2025)의 수치를 조정한 것으로 지금과 같은 수입과 지출이 지속된다고 가정한 것이다.

때문에 새 정부에서는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면서도 정부 균형재정에 힘쓸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추경호 후보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추경에도 부채 확대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강력히 밝혔으며 정부 지출 구조조정도 언급했다. 과거에도 ‘빚잔치’와 ‘먹튀정부’를 경계하는 등 무분별한 부채 확대에는 부정적이었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재정준칙 도입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남기 부총리가 마련한 재정준칙은 국가채무비율 한도를 60%로 설정하고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GDP의 3%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추 후보자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적자재정 편성은 미래세대의 부를 미리 가져다 쓴 것”이라며 “코로나19로 확대재정이 불가피했지만 한국은 인구가 가장 빨리 줄고 있어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재정을 보수적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yg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