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마지막 고비?…민주노총, 또 ‘서울 도심 게릴라 시위’ 예고

입력 2022-04-12 10:01:50

민주노총, 13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

경찰 “법과 원칙 따라 엄정 대응”

市 “방역기준 완화 전 대규모 집회, 위반 간주”

전문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아직 시기상조”

지난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주최한 ‘새 정부에 요구한다, 친재벌 반노동정책 폭주를 멈춰라’ 기자회견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오는 13일 개최 예정인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대한 정부의 불허 방침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결의대회 개최를 예고했지만 시위 장소를 ‘서울 도심’으로만 발표한 상태여서 과거 게릴라식으로 집회를 열었던 방식이 이번에도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경찰과 서울시는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집회를 강행하는 점을 들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전문가들도 이번 집회가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세에 마지막 고비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12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과 서울시는 방역수칙에 따라 집회 인원 299명을 초과할 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시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법) 위반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13일 예정된 민주노총 집회와 농민대회는 방역적 집회 관리 차원에서 일관된 기조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집회 날 불법이 어느 정도인지 따라서 대응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신속 엄정에 따른 대응은 달라지는 것이 없다”며 “불법행위가 있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신속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대규모 집회로 확대되면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집회를 허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집회 인원이 최대 299명으로 제한되는 만큼 이를 적용해 집회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17일까지 집회나 행사 인원은 여전히 299명”이라며 “(17일)이후 집회 인원이 완화될지는 따로 봐야겠지만, 민주노총의 집회 예고 날짜가 방역 기준 완화 전인 13일이기에 기준에 맞춰서 방역 위반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농축산연합회·농민의길·전국어민회총연맹에서 CPTT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를 반대하는 내용으로 공동 주최하는 농민대회에 대해 서울시는 금지 통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농민단체들은 299명으로 구성된 농민대회 한 건을 신고한 것에 반해, 민주노총은 쪼개기로 집회 신고를 60여 건이나 했기에 인원 초과로 방역수칙 위반의 여지가 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아직 거리두기 완화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봤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어도 감염 우려를 거둘 수 없다는 이유다.

천은미 이화여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날씨도 더워지는 상황에서 집회 인원이 몰려있으면 마스크를 헐렁하게 쓸 수 있다”며 “이 와중에 오미크론의 전파력이 높기에 감염 위험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3일 집회를 강행하는 것은 방역 지침을 벗어나는 행위다. 조금 있으면 방역이 대체로 완화되는데 이후 집회를 하는 것이 국민들의 불만도 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경찰은 13일 대규모 집회에 따른 교통 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서울 도심권에 교통 통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청은 “서울 시내 주요 도로의 교통 불편이 예상되므로 이동경로를 미리 확인해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부득이 차량 운행 시 정체 구간을 우회하고, 교통경찰의 수신호 통제에 잘 따라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yckim645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