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동팀’ 있을 수 없다”
제왕적 대통령제 잔재 청산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윤 당선인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고 공언해온 데에 따른 것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당선인 집무실에서 열린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부위원장, 원희룡 기획본부장과 차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당선인은 “일명 ‘사직동팀(경찰청 조사과)’은 있을 수 없다”며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제가 지향하는 대통령실은 사정 기능을 없애고 오로지 국민을 받들어 일하는 유능한 정부로, 정책 어젠다를 발굴하고 조정관리하는 데에만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 같은 윤 당선인의 발언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오로지 국가안보, 국민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는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당선인 구상의 일단을 피력한 것”이라며 “앞으로 인수위 논의 과정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정치개혁 어젠다 중 하나로 반영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