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올 7월·국수본부장 내년 2월 임기 종료

국수본부장에 검사 출신 중용 가능성

경무관 이상 고위직, 순경 출신 확대기용 등 ‘관심’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관심 커질듯

경찰청(왼쪽)과 국가수사본부 [헤럴드경제DB]
경찰청(왼쪽)과 국가수사본부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검찰 출신인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13만 경찰 조직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경찰 수사를 이끄는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사 출신이 임명될 가능성이 거론되는가 하면, 스토킹,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관련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경찰 안팎에서는 경찰 수뇌부 인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치안총감)의 임기가 올해 7월 만료되는 데 이어, 내년 2월에는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치안정감)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이다. 경찰 1·2인자 인선은 윤 당선인 취임 후 이어질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작업의 향방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수본부장의 경우, 경찰 외부인사 중에서도 임명 가능하다. 판·검사 또는 변호사 경력 10년 이상, 법률학·경찰학 분야 연구 경력 10년 이상 등의 요건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검찰권 강화를 주장하는 윤 당선인이 검사 출신을 중용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 경우, 경찰 수사의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비판에 부딪힐 수 있다.

간부·지휘부 인사에서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당선인은 경무관 이상 최고위직 경찰관의 20%를 순경 출신으로 승진 배치하는 등 순경 출신 일선 경찰관의 승진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승진 적체로 중간 간부가 부족한 ‘압정형’ 조직 구조의 한계 탓에 윤 당선인의 임기 내에 공약이 실현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있다.

윤 당선인이 공상보상금 예산을 10배 이상 증액해 범죄수사 과정에서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로 약속한 점에도 눈길이 쏠린다. 국가가 공상 피해 경찰관에게 피해를 전액 보상하고,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최대 5년으로 정한 공상 휴직 기간도 상해 경중에 따라 연장 가능하도록 했다.

경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스토킹, 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공약들을 주로 내놓은 만큼, 관련 기능의 역할이 더욱 커질 지도 관심사다. 윤 당선인은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게도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게 하고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 조항을 폐지해 가해자를 엄벌하겠다고 했다. 경찰에 스마트워치 전자감시관제센터를 마련해 위치추적 역량을 강화한다는 공약도 있다.

또 디지털성범죄 전문수사대를 설치해 전문요원 고용을 통한 영상 삭제에 집중하고 위장수사를 전면 확대한다는 내용도 공약에 담겼다. 가정폭력처벌법을 개정해 교제폭력(데이트폭력)까지 적용하도록 하고, 피해자 주민등록번호를 재발급하는 등 긴급 신변보호 시스템을 구축한다고도 윤 당선인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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