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어린이집에 납품하는 자산가 행세

피해자들에게 58억원 투자금 받아

재판부, 1심서 출판사 대표에 징역 7년 선고

“범행 부인 및 피해변제 못한 점 불리한 정상”

서울동부지법. 김희량 기자
서울동부지법. 김희량 기자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등에 국가 공인 한자검정시험 교재를 납품한다면서 투자금을 받는 등 50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출판사 대표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박상구)는 지난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장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0년 초까지 “국가 공인 한자검정시험 교재를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등에 납품한다”며 책 판매 대금으로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뒤 약 58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2018년 말부터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장씨 회사는 신규 투자금으로 이전 투자금을 변제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6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투자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씨에게 “과점주주제한으로 부득이 투자자를 모집하게 됐다”며 “투자 시 매월 투자금의 15%를 지급하고 4개월 후에 원금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했다.

이후에도 장씨는 피해자들에게 다른 투자자들을 소개해 줄 것을 부탁하며 비슷한 방법으로 투자금을 끌어들이는 행위를 지속했다.

장씨는 법정에서 투자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했고,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씨와 회사 계좌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돈이 입금된 직후 시점을 제외하면 대부분 1억원 전후의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했다”며 “회사 매출은 2019년 4분기에 급격히 감소해 직원들에게 월급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장씨가 부인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웹사이트에 투자 광고를 최소 2회 게시한 바 있고, 직접 알고 지내는 지인들은 물론 지인을 통해서 소개받은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했다”며 5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불특정 다수로부터 인가받지 않은 형태로 투자받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직접 작성한 발주처 목록에 대해서는 객관적 증빙자료라고 보긴 어렵고 발주나 납품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급계약서, 발주서 등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장모씨는 사기죄로 4회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고 2008년에도 한자교재 납품업체를 운영하며 유사한 사기 범행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장씨는 자산가 행세를 하며 범행을 했지만 모두 부인하고, 피해자들이 회사 사정을 알고 먼저 돈을 빌려주겠다 했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했다”며 “피해액 중 14억을 변제하지 못했고, 지난해 1월 보석결정으로 석방된 후에도 추가 변제를 하지 않은 점 등이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A 미국·영국[eɪ]

에이(영어 알파벳의 첫째 글자)

음악 ‘가’ 음(다장조의 제6음)

(영국의) A 도로, 국도

(숫자와 함께 종이 크기를 나타내는) A, 에이

A

ampere, amphetamine, [물리] angstrom, answer, [화학] argon

A

[영] (영화가) 14세 미만은 부모의 지도가 필요함 ((지금의 PG에 해당, → film rating)), (브레이지어 컵·구두 폭...

LSD ((acid의 생략에서))

A

(차례·연속된 것의) 최초[최상]의 것; 제1급, A급; 최고 간부.

(학업 성적의) A, 수(*alpha라고도 한다).

(학년이 2학기제인 학교에서) 제1학기.

A

美俗 암페타민(amphetamine), LSD(acid)

오픈

A/S 센터

A/S center는 콩글리시. 바른 영어 표현은 repair shop, the shop.

a

(라틴 접미사) 단수형 접미어 (a)

a

[접두사] ~으로(to/toward), 떨어져(away from)

a

[접두사] 부정(no), 없음(not/non/without)

N A

이용할 수 없는 Not Available

예제

A mule is a cross between a horse and a donkey.

노새는 말과 당나귀의 잡종이다.

What a nice dog—is it a he or a she?

정말 좋은 개군요. 암놈이에요 수놈이에요?

I have a tame doctor who’ll always give me a sick note when I want a day off.

내게는 내가 하루 쉬고 싶으면 언제든지 진단서를 끊어줄 말 잘 듣는 의사가 있다.

A mule is a hybrid of a male donkey and a female horse.

노새는 수당나귀와 암말의 잡종이다.

a blockage in an artery / a pipe / a drain

동맥 장애/파이프를 막는 것/배수로를 막고 있는 것

VLIVE 자막

Su A! Su A!

수아! 수아!

A. - A. - I!

아! - 아 - 이!

"A". - "A"...

'아' - '아'...

A. - A. - A.

에이~ - 에이~ - 에이~

A cat? A cat?

고양이?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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