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핵탄두·극초음속 미사일 증강 우려 반영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로이터]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로이터]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화상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전략무기 감축 내지 통제에 대한 대화가 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중국의 핵무기 증강에 우려를 표시하며 중국과 협상을 추진했지만, 중국의 거부로 양국 대화는 시작되지 못한 상태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6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두 정상이 전략적 안정에 관한 논의를 진척시키기 시작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전략적 안정에 관한 대화의 필요성과 함께 이 문제는 정상이나 권한을 부여받은 팀이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설리번 보좌관은 말했다.

전략적 안정이란 핵과 같은 전략적 무기로 인한 핵전쟁의 위협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미국과 러시아가 현재 핵 통제 협상을 하면서 사용하는 단어가 전략적 안정이다.

설리번 보좌관의 설명에 따르면 미중 정상이 이 논의의 개시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것으로 향후 미중 간에 전략무기 통제를 둘러싼 새로운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국과 러시아는 2010년 4월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 스타트)을 맺었다. 양국이 실전 배치 핵탄두 수를 1550개 이하로 줄이는 내용 등이 골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핵무기 통제 협정에 중국 역시 구속받아야 한다며 중국까지 참여하는 3자 협상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5년마다 자동 연장되는 이 협정을 러시아와 연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올해 2월 협정 폐기 위기에까지 내몰렸지만, 1월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이 5년 추가 연장에 합의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6월 스위스 제네바 회담에서 전략적 안정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한 뒤 양국 간 지금까지 2차례 추가 협상이 진행됐다.

중국은 전략무기 개발의 후발주자인데다 핵탄두 수도 미국, 러시아보다 훨씬 적어 협상에 참여할 대상이 아니라고 스스로 주장해 왔다.

실제로 군비 전문 연구소인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중국의 핵탄두는 350개로, 미국(5550개), 러시아(6255개)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러나 중국이 2030년까지 핵탄두를 최소 1000개까지 늘릴 수 있다는 미 국방부의 분석이 나오고 극초음속 미사일 실험에 대한 우려까지 커지며 중국에 대한 전략무기 통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해졌다.

다만 설리번 보좌관은 중국과 대화가 시작되더라도 “훨씬 더 깊은 역사가 있고 대화가 더 무르익은 러시아 사례와 똑같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를 진척시키기 위해 가장 생산적 방법을 생각해내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라고 밝혔다.

AFP통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미·중·러 3자 회담을 요구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미중 양자 회담에 더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