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수도권서도 10명 모일 수 있다…·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제한도 해제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되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방역체계 전환을 앞둔 25일 오후 서울 명동 거리에서 점심식사를 하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태열 기자] 11월 1일부터 새 방역 체계인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1단계가 시행된다. 11월1일부터 4주간 시행될 1단계 시행계획에서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돼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사적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허용된다. 다만 식당·카페에서는 미접종자 4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정부는 2022년 1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방역 완화를 추진한다. 1차 개편은 11월 1일부터, 2차 개편은 12월 중순부터, 3차 개편은 2022년 1월 이후로 예상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오전 울산시청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중대본은 지난 25일 공청회와 27일 열린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3차 회의’를 거쳐 방역·의료 분과의 일상회복 시행계획 최종안을 확정한 바 있다.

▶식당,카페 영업시간제한 해제·사적모임 수도권10인·비수도권12인 허용= 다음달 1일부터 밤 12시 이후에도 최대 10명까지 식당과 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인원 규정에 따라 미접종자와 접종 미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고 코로나 확산 위험도가 높은 식당·카페에서는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코로나19 감염위험도 3그룹에 속하는 다중이용시설인 학원과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은 11월 1일부터 시간과 이용 인원에 더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심야영화 상영도 허용되며 영화관에서 팝콘과 음료도 마실 수 있게 된다. 늦은 밤까지 공연을 관람하고 독서실에서 밤을 새우며 공부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2그룹에 속하는 노래연습장과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백신 패스를 도입하는 대신 24시간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1그룹인 유흥시설과 콜라텍, 무도장 등의 영업시간은 밤 12시까지 완화하고, ‘백신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한다. 백신 패스는 예방접종 이력을 확인하거나 48시간 이내 유전자 증폭(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한 사람만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허용하는 제도다. 백신 패스는 전국 209만개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유흥시설 및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 카지노 등 13만개 시설, 100인 이상 행사 집회에 의무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1~2차 개편에서 인원 제한을 4제곱미터(㎡)당 1명, 좌석 띄우기, 정원 50% 등 유사시설 간 통일해 개편한다. 접종 완료자만 모이는 곳에는 인원 제한을 해제하는 인센티브(특전)를 적용할 계획이다. 3차 개편 때는 이 같은 인원 제한 지침을 해제하고, 사람 간 1m 거리두기를 권고하는 기본 방역수칙을 반영한다.

▶유흥업소 영업제한해제는 2단계 개편때, 결혼식 최대 500명 미만 허용=국가 행사, 결혼식·장례식 등 행사·집회는 1차 개편에서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0명 미만 행사를 허용한다. 100명 이상이 참석하는 행사는 접종 완료자 또는 검사 음성자만 참석하며, 인원 규정은 500명 미만이다. 2차 개편 때는 접종 완료자·검사 음성자로만 운영할 시 인원 제한을 없앤다.

종교시설은 11월 1일부터 정규예배 전체 정원의 50%까지 허용하며, 접종자·미접종자만 참석하면 인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예배 후 실내 식사 허용 등은 2차나 3차 개편 때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19 유행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경우 위드 코로나 2차 개편이 이뤄지는 12월 중순에 유흥시설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풀어줄 계획이다.

▶실외 마스크 착용은 2단계부터 폐지, 확진자 5000명 넘어서면 ‘서킷브레이크’=한편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2단계부터 폐지가 검토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은 3단계에서 조정될 전망이다. 다만 하루 확진자 수가 5000명을 넘어서거나 중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이 80%를 웃도는 등 의료체계 붕괴 위험이 감지되면 일상회복 전환을 잠시 중단하고 일명 ‘서킷 브레이커’로 불리는 비상계획을 발동할 계획이다.

김부겸 총리는 "국내에서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지 652일, 백신접종을 시작한 지 249일 만인 11월1일 우리 공동체는 일상회복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며 "그러나 이것은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란 점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라며 "첫 번째 단계를 4주간 시행하고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다음 단계로의 전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또 "아직 끝나지 않은 4차 유행, 계절적 취약요인, 520만명 가량의 미접종자 등 여러 위험요인들이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국민들께서 지금껏 보여주신 시민의식과 성숙함을 믿고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뒷걸음치지 않고 헤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일 확진자 수가 5천명을 초과하고 중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이 80%를 넘는 등 의료체계 붕괴 위험이 감지되면 일상회복 전환을 잠시 중단하고 일명 '서킷 브레이커'로 불리는 비상계획을 발동한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위드 코로나라는 새로운 길로 들어서게 됐지만 또 어떤 변수가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국민들이 긴장감을 계속 유지하면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다른 나라처럼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뒤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