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권고

[헤럴드경제] 디지털 성범죄 전문가들이 법무부와 경찰청, 여성가족부에 분산된 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하라고 권고했다.

6일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 권고안을 내놨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성범죄 피해자들의 체계적·통합적 지원을 위해 법무부, 경찰청, 여성가족부가 피해자 지원 협의체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각 부처는 지원 내용에 관한 정보를 종합한 통합 안내문과 신청서를 마련해 피해자에게 제공하고, 신청서가 각 지원 기관별 원스톱 창구에 인계·접수되도록 매뉴얼을 정비하라 했다.

위원회는 중장기적으로는 별도의 독립 기구를 신설해 피해자 중심의 통합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또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한 연구 경험이 있는 전문가 12명을 이날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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