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학회 의뢰 송파병 주요 아파트단지 종부세 추이 산정
잠실 헬리오시티 2020년→2022년 최고 466% 증가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2020년 77억원에서 2022년 436억원, 466% 증가’
현행 기준으로 잠실 헬리오시티에 부과될 종합부동산세 예상액이다. 오른 집값을 정작 현금으로 만져볼 일이 없는 헬리오시티 주민들은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3년 만에 4배 넘는 세금을 현금으로 내야할 처지가 된 것이다.
하지만 공제대상을 늘리고, 또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공제를 예전처럼 부활시킬 경우 늘어날 종부세액은 현행 기준의 절반에 불과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한국감정평가학회에 의뢰해 지역구(송파을) 내 13개 아파트 단지별로 종부세 증가 예상치를 추산, 공개했다. 매매가가 매년 10% 상승하고 다주택자 비율은 그대로인 것으로 가정한 수치와, 배 의원이 발의한 공제대상 확대가 통과됐을 경우를 비교했다.
추산 결과 종부세 합계액이 가장 많이 증가하는 송파을 지역구 내 아파트 단지는 ‘헬리오시티’였다. 2020년 모두 77억원이 부과됐던 이 단지는 2021년 332억원, 2022년에는 436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앞으로 2년 간 359억원, 466%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 것이다.
하지만 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22년 종부세액은 146억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재건축 기대가 높은 ‘잠실 5단지’는 현행 기준에 따르면 2020년 74억원에서 2022년 277억원으로 향후 2년간 203억원, 약 274%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단지는 이 기간 83억원에서 214억원으로, 올림픽훼밀리는 34억원에서 192억원으로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
배현진 의원은 “매매가가 매년 10% 상승하고 다주택자 비율이 그대로인 상황을 가정하여 종부세 변화를 추정한 결과치를 지역구 내 13개 단지에 모두 안내했다”며 “국회에 상정돼 있는 야당의 여러 종부세 경감법들을 조속히 처리해 안그래도 살기 힘든 국민들의 민생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배 의원은 지난해 6월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으로 상향하고, 1세대 1주택자이면서 60세 이상 고령자 및 5년이상 장기보유자에게는 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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