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미래정책 “집중도 떨어지고 지원실적 0%대 자금이 3건”

자금 유형 단순화하고 지원 규모 확대·조건 완화·신산업 투자 필요

[헤럴드경제(부산)=윤정희 기자] 지난달 부산시가 1조891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지원 규모의 지원 계획을 발표하자 실적에만 집중해 내실은 놓치고 있어 신산업 위주의 과감한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부산경남미래정책(이하 미래정책)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부산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집행률은 최근 5년간 감소 추이를 보여왔다.

2016년 77.62%, 2017년 67.38%, 2018년 64.90%, 2019년 64.52%, 2020년 65.23%로 해당 기간 약 12% 수준이나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미래정책은 “부산시가 수요에 맞지 않는 공급만 늘리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축소”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2016년 1500억원 규모였으나, 2021년 300억원 규모로 축소된 상태다.

미래정책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축소는 새로운 기업을 육성할 수 없는 배경이 된다”며 “2019년과 2020년 지원실적이 0%대인 자금이 각각 3건에 달해 부산시의 예측실패가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선·해양기자재 특례보증과 자동차부품 특례보증이 2020년 지원실적 전무한데 재정 투여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해야 하며 이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미래정책 관계자는 “산업구조의 전환이 필요한 지금 기성산업에만 특례보증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자금 유형을 단순화하고 지원 규모를 비약적으로 늘리되 조건 완화 및 신산업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금지원 규모에 대해 부산시가 1조891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으나 부산신용보증재단의 1조500억원을 제외하면 부산시 순수 재원은 8410억원으로 순수 중소기업육성기금 소요액은 320억200만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