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통위 적용기간 폐지 새해 통화정책도 “완화 유지” [헤럴드경제=신소연ㆍ강승연 기자]한국은행이 물가안정 목표수준을 ‘소비자물가 2%’로 유지했다. 또 ‘적용기간 3년’을 ‘2년 단위 점검’으로 수정했다. 물가 설명회를 매년 2회씩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한국은행은 26일 서울 태평로 한은 본관에서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비(非)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9년 이후 물가안정목표’ 및 ‘2019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등을 의결했다.

한은은 우선 물가안정 목표를 ‘소비자물가 상승률 2%’로 유지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인플레이션의 비용과 편익을 균형 있게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의 적정 인플레이션율이 2% 내외라는 게 한은의 생각이다. 물가목표 기준 역시 소비자물가로 유지한 것도 근원물가나 민간 소비지출 디플레이터 등과 달리 포괄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고, 인지도나 속보성이 우수한 점이 고려됐다.

다만 그간 3년이었던 적용 기간을 없앴다.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 수준 및 변동성이 선진국 수준과 비슷해져 자주 변경할 필요성이 적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외환위기 이전(1990~1997년)에는 평균 물가가 6.1%, 표준편차는 1.9%나 됐지만, 2010년 이후(2010~2017년)에는 물가 평균은 1.9%, 표준편차는 1.1% 등으로 대폭 축소됐다.

물가안정 목표 도입 10년이 지난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26개국 중 17개국이 적용기간이 없다. 뉴질랜드나 호주, 캐나다, 영국 등 4개국만 적용 기간을 뒀다.

한은은 대신 물가상황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를 높이고자 연 2회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했다. 총재가 국민에게 직접 설명한다. 지금까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개월 연속 목표를 ±0.5%포인트 초과해서 이탈하거나 이후에도 이탈 상황이 지속되면 3개월마다 대국민 설명을 해야 했다.

또 2년마다 물가안정 목표 운영 사항을 점검하고, 목표수준 적정성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뤄진다. 그 결과 역시 대외적으로 공개된다.

한편 한은은 내년도 통화 신용정책과 관련, 올해와 마찬가지로 ‘완화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국내 경제가 잠재 성장 수준에서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지속하겠지만, 수요 측면의 물가 상승압력이 높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금리인상)은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나 미ㆍ중 무역분쟁 등이 성장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면서 판단하기로 했다.

정규일 한은 부총재보는 “10년 이상 물가안정 목표제 운용한 결과 인플레 수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안정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적용 기간을 정하지 않고 쭉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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