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택지 2020년 분양 보상 및 주민갈등도 변수 본격공급은 2024년 이후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정부가 19일 남양주와 하남 등 4곳에 100만㎡이상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주택공급 계획을 내놓으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적지 않은 규모지만 실제 이들 지역에서 주택이 공급되려면 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토교통부는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내놓으며 ‘속도’를 강조했다. 이날 주민공람과 함께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19년 연말가진 지구지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2020년엔 지구계획 수립 및 보상에 들어가 2021년 분양할 방침이다.

지구지정이 필요 없는 소규모 택지의 경우 2019년부터 순차적으로 주택사업승인 등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소규모 택지는 2020년이면 분양에 들어갈 수 있다.

핵심인 교통대책도 ‘빨리빨리’를 외쳤다. 정부는 지구계획 수립 단계에서 세워지던 교통대책 수립 및 시행을 지구지정 제안 단계에서 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년 가량 교통대책ㆍ수립이 앞당겨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정부가 이처럼 촘촘한 시간표를 들고 나온 건 주택시장 과열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서울 등 수도권의 공급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단 의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부 바람대로 착착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구체적인 지역이 발표되기도 전부터 임대주택 공급을 놓고 예정지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보상을 놓고 갈등이 벌어질 것 역시 뻔하다. 인천 검단신도시는 처음 개발계획이 나온지 13년 만인 지난달에야 첫 분양이 이뤄졌다.

설사 일사천리로 주택공급이 이뤄지더라도 실제 입주하는 시기는 빨라야 5년 뒤다. 발표 시점과 실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차가 상당하다. 그동안 분양을 하지 못했던 이번 신도시 인근의 분양물량이 이번 발표로 공급될 수 있지만 시장에 영향력을 줄만한 수준은 아니다. 더군다나 2021년 첫 공급물량은 1만 가구에 불과하다. 이후 2022년 1만7000가구, 2023년 2만 가구, 2024년 4만 가구, 2025년 이후 6만8000가구로 공급이 확대되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 때문에 현재의 집값 불안정을 잡기 위한 ‘시그널’로서 신도시 공급 계획이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정작 입주 시점에는 오히려 시장 불안정 요인이 될 수도 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9ㆍ13대책이 시장의 단기적인 안정 효과를 가져왔다면 이번 공급 대책은 집값 상승 공포, 불안감을 잠재우는 중장기적 효과를 통해 간접적으로 집값 안정 효과를 갖고 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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