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장관 초청 간담회 중기중앙회, 제도개선 건의

중소기업들이 정부에 탄력적 근로시간 1년 확대를 비롯한 업계 현안을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 대표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먼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초과근로 대다수가 주문물량 변동에 의한 것으로, 특히 고정적 성수기가 있는 업종은 평균 성수기 기간이 반년 가량 지속된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선진국과 같이 최대 1년으로 확대해 업종별·사업장별 상황에 맞게 1년 내에서 유연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사업장 내에서 실무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탄력근로제 시행요건도 개별근로자 동의를 통해 도입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 ▷외국인력 도입쿼터 확대 ▷스마트공장 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지원 강화 ▷컨베이어벨트 안전검사 규제 완화 ▷중장년 채용기업 지원 확대 등 20건의 노동관련 애로 및 제도 개선 건의를 전달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노동문제와 관련된 부담이 한꺼번에 발생하고 있어 기업인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궁극적으로 노동시장의 구조개혁과 유연화를 통해 격차를 줄여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