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 대통령, 靑 청원 게시판 등재글에 직접 육성으로 ’엄단 지시’ 밝혀 - 재범률 높은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처벌 강화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음주운전을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음주운전 처벌 강화 요구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처벌 강화 방침을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문 대통령은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라며 초범일지라도 처벌을 강하게 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25만명이 넘는 추천을 받아 올라와 있다”며 “그 청원이 말하는 대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0% 가량 감소했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50% 넘게 줄어들었다. 이렇게 꾸준히 좋아지고는 있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여전히 매우 많다”며 “지난 한 해 음주운전 사고는 2만건에 가깝고, 그로 인한 사망자 수는 439명, 부상자는 3만3364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주목할 점은 음주운전은 매우 재범률이 높다. 지난 한 해 통계를 보면 재범률이 45%에 가깝다. 3회 이상의 재범률도 20%에 달한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엄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1년간 음주운전으로 3번 이상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무려 10만명이 넘을 정도로 음주운전은 습관처럼 이뤄진다.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동승자에 대한 적극적 형사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와 처벌 강화하고 단속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으로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것만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 되짚어 봐야겠다”며 “특히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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