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한 노동현안 줄줄이 대기 올 상반기가 사실상 ‘골든타임’

근로시간단축, 최저임금 산입범위, 통상임금과 휴일 연장근로 증복할증, 비정규직, 심화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청년실업 문제…….

화급한 노동현안이 줄줄이 대기중이고, 이를 풀어나갈 사회적 대화채널의 복원이 시급하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도, 노동정책 변화에 따른 산업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대화의 장이 열려서 노사정 모두 열린 마음으로 하나하나 합의를 도출해내야 한다. 노사정위원회가 활동을 재개한 가운데 오는 24일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예정돼 있어 분위기도 무르익고 있다.

한때 ‘유럽의 환자’라고 조롱받던 독일이 되살아난 것은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를 바탕으로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구한 ‘하르츠 개혁’ 덕분이다. 노사정 대타협 없이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불가능하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잘해야 반짝 ‘마중물 효과’에 그칠뿐 근본 처방이 되지못한다. 지속가능한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 간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한국판 하르츠 개혁’에 시동을 걸야야 할 때이다. ▶관련기사 6면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청년실업률은 갈수록 높아지고 올해부터 생산인구마저 본격적인 감소가 시작되면서 경제 체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쩌면 올해 상반기가 ‘골든타임’이다. 당장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고 개헌 논의가 본격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향후 정치일정도 줄줄이 대기해 있다. 정치의 계절로 들어서기 전에 새로운 사회적 대화 체제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 재편의 기틀이라도 만들어놔야 한다. 민주노총도 사회적 대화 복원 자체에는 참여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다.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이 파탄난 사회적 대화를 복원을 위해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재편을 추진해 주목된다. 당장 오는 24일 예정된 노사정 6자 대표자회의가 그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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