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제 수준 지방분권 추구할 헌법개정 필요성 제기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최근 전라남도 여수에서 열린 지방자치박람회에서 논의된 ‘여수선언’을 계기로 지역 차원의 자치분권 논의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이 선언됐다.

14일 여수시에 따르면 주철현 시장은 이날 오전 개회된 제182회 시의회 정례회의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제안 설명에서 가칭 ‘자치분권 여수네트워크’ 구성을 제안했다.

‘자치분권 여수선언’이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한 4가지 사항을 담은 선언이다.

주 시장은 “시민과 시민사회단체, 시의회를 포함한 지역 정치권이 함께 여수형 지방자치모델을 만들고,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내년 지방선거와 지방분권 개헌 투표가 함께 이뤄질 수 있는 분위기를 여수에서부터 만들자”고 입장을 발표했다.

여수시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9월 ‘중앙권한 지방이양 현장토론회’와 10월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가 열리며 새 정부의 ‘자치분권 상징도시’로 부상했다.

특히 광역지자체가 아닌 기초지자체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제5회 지방자치박람회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지방분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고, 전국 지방자치 4대 협의체도 ‘자치분권 여수선언’을 발표했다.

지방분권 국가실현과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의 염원이 담긴 여수선언문은 주철현 여수시장에게 전달돼 자치분권에 대한 여수시의 대표성이 전국에 부각됐다.

주 시장은 “자치분권에 대한 논의를 중앙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며 “우리부터 지방에서부터 자치분권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내년에 개헌투표가 꼭 이뤄져야 한다”고 논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주 시장의 제안을 토대로 시는 공식적인 제안서를 지역사회에 발송해 참여를 요청하고 지역차원의 자치분권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주철현 시장은 이날 제안 설명에서 자치박람회 개최 후 청와대 초청 오찬에서 문재인 대통령께 건의한 현안사업 내용도 설명했다.

당시 주 시장은 △돌산 우두리~경도~신월~웅천~소호~죽림을 거쳐 국지도 22호선으로 연결되는 외곽 순환도로 건설 △박람회장 내 국립해양기상과학관 건립과 박람회장 무상양여 △여수시가 주도해 전국의 지자체의 협력을 이끌어 내고 있는 관광세 도입의 필요성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