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2015년 계층 이동률 분석 - 70% 소득변화 없거나 더욱 빈곤 - 일자리ㆍ교육이 주요 결정 요인 -“정부 지속적ㆍ차별적 지원 필요”

［헤럴드경제］경제적 취약 계층이 빈곤을 벗어날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러한 빈곤의 고착화는 주로 일자리, 교육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정부의 차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이 기관의 윤성주 연구위원은 최근 공개한 ‘소득계층 이동 및 빈곤에 대한 동태적 고찰’ 보고서를 통해 2007∼2015년 소득 계층별 가구의 계층 이동률을 분석했다. 분석 자료는 제주도와 도서 지역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에 거주하는 가구ㆍ가구원을 대상으로 한 재정 패널 조사를 이용했다.

보고서는 가구원 수를 고려한 가구 경상소득을 산출한 뒤 이를 기준으로 가구를 가장 소득이 적은 1분위부터 가장 많은 10분위까지로 구분했다. 이어 이들 가구를 대상으로 2007∼2015년 분위별 소득 계층 가구가 다른 소득 계층으로 상향ㆍ하향 이동하거나 그대로 머무를 확률을 도출했다.

분석 결과 2007∼2015년 평균적으로 1년 뒤 소득 분위의 이동이 없을 확률은 40.4%였다. 상향과 하향 이동 확률은 30.1%, 29.5%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의 30% 정도만 소득계층이 상승하고 나머지 70%는 변함이 없거나 오히려 더 빈곤한 계층으로 추락한 셈이다.

저소득 가구의 경우 소득이 나아질 확률보다 나빠질 확률이 높았다. 2분위 가구가 1년 뒤 2분위로 제자리 걸음 할 확률은 40.5%였다. 1분위로 떨어질 확률은 22.7%로 3분위로 올라설 확률(19.3%)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3분위 역시 2분위로 떨어질 가능성(19.07%)이 4분위로 올라설 가능성(18.96%)보다 컸다.

분석 기간을 2007∼2009년, 2010∼2012년, 2013∼2015년으로 나눠 소득 계층 이동 확률을 분석한 결과 1년 뒤 동일한 소득 분위에 머물 확률은 37.6%→41.8%→42.5%로 증가했다. 특히 1분위의 경우 53.0%→59.9%→61.8%로 빈곤 고착 확률이 높아졌다.

소득 분위 상향 이동 확률은 32.1%→30.1%→28.4%로 낮아졌다. 하향 이동 확률은30.2%에서 28.1%로 낮아졌다가 다시 29.2%로 상승했다. 전반적으로 소득계층의 상향 이동 가능성보다 유지ㆍ하향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

소득 1∼3분위를 ‘빈곤’으로 정의했을 때 2007∼2015년 1년 뒤 평균 빈곤 진입률은 7.1%, 빈곤 유지율은 86.1%, 빈곤 탈출률은 6.8%였다. 시기별로 보면 1년 뒤 빈곤 탈출률은 2007∼2008년 7.7%, 2014∼2015년 5.9%로 감소했으며, 빈곤유 지율은 84.1%에서 87.7%로 상승했다. 가구주의 교육 수준이 높고 남성일수록, 취업 중인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빈곤이 지속될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빈곤 지속성은 일자리가 중요한 결정 요인이다.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라며 “연령, 가구주 성별 등에 근거한 정부의 차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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