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구의회 발의 자치법규 모두 아동권리 영향평가…입법 단계부터 아동권리 보호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행정 전환…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전문성 인정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서울 서대문구가 조례 제·개정 단계부터 아동에게 미칠 영향을 살피는 아동권리 행정 혁신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구청 집행부뿐 아니라 구의회 의원 발의 자치법규까지 아동권리 영향평가 대상으로 확대하며 아동권리 보호를 행정과 입법 전반에 제도화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대문구(구청장 박운기)는 ‘자치법규 아동권리 영향평가’ 시행 성과를 인정받아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가 선정한 ‘2026년 아동친화도시 대상’을 단독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수상의 핵심은 아동권리 보호를 개별 복지사업 차원을 넘어 지방정부의 입법 과정 전반으로 확장했다는 데 있다.
구는 2025년 10월부터 자치법규 아동권리 영향평가를 본격 시행했다. 조례 등 자치법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검토하는 제도다.
특히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구청 집행부 발의뿐 아니라 구의회 의원 발의 자치법규까지 평가 대상으로 포함했다. 행정과 의회가 함께 입법 단계부터 아동권리를 살피는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이를 위해 법률·아동권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을 운영한다. 자치법규 제·개정안이 마련되면 옴부즈퍼슨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에 따라 아동에게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의견서를 작성한다. 담당 부서와 구의회는 이를 입법 과정에서 검토·반영한다.
정책 시행 이후 문제를 보완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제도를 만드는 단계부터 아동권리 침해 가능성을 점검하고 예방하는 구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상근직·위촉직 공동 운영체계도 전문성과 독립성, 운영 안정성을 확보한 사례로 유니세프한국위원회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서대문구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은 아동권리 증진과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로로 아동친화 선도상 유공 표창도 받았다.
시상식은 지난 17일 전북 완주군 가족문화교육원에서 열린 ‘2026년도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콘퍼런스·박람회’에서 진행됐다. 서대문구는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제도 운영 과정과 성과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했다.
박운기 서대문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는 행정이 판단하고 제도를 만드는 모든 과정에서 당연히 고려돼야 한다”며 “조례 한 줄을 만들 때도 아동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먼저 살피는 행정, 아동의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되는 서대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는 2018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최초 인증을 받은 데 이어 2022년 상위단계 인증을 획득했으며, 현재 상위단계 인증 갱신을 추진하고 있다.
seouldream01@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