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총비용 표시 의무화한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중고차 판매업자가 광고를 할 때는 차량가격에 알선수수료와 등록신청대행수수료 등을 더한 총비용을 표시해야 한다. 사진은 인천 중고차 수출단지. 본문의 내용과 관계 없음.
앞으로 중고차 판매업자가 광고를 할 때는 차량가격에 알선수수료와 등록신청대행수수료 등을 더한 총비용을 표시해야 한다. 사진은 인천 중고차 수출단지. 본문의 내용과 관계 없음.

[헤럴드경제=소민호 기자] 앞으로 중고차 판매업자가 광고를 할 때는 차량가격에 알선수수료와 등록신청대행수수료 등을 더한 총비용을 표시해야 한다. 매매업자가 계약서에 차량 하자에 대한 책임을 부당하게 빼는 약관을 넣는 것도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24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다. 정부가 지난 8월 6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가 정상화 과제로 발표한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법률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과제부터 서둘러 개선할 방침이다.

그동안 중고차 거래에서는 광고에 차량가격만 표시하고 계약 단계에서 각종 수수료를 추가로 안내해 소비자가 예상보다 많은 비용을 부담하거나 분쟁이 생기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광고에는 총비용과 함께 ▷알선수수료 ▷등록신청대행수수료 ▷관리비용 ▷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료(할인·할증률 포함) 등 항목별 금액도 표시해야 한다.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은 빠진다.

예를 들어 차량가격 1000만원에 관리비용 40만원, 등록신청대행수수료 10만원, 성능보험료 10만원(10% 할인)이 붙으면 총비용 1060만원으로 표시하는 식이다.

할부 판매 광고의 경우에는 ▷현금가격(총비용 포함) ▷매회 할부금액 ▷지급횟수 ▷할부이자율 ▷계약금도 함께 표시해야 한다. 할부금액이나 이자율이 확정되지 않았으면 ‘할부금액 20만~25만원, 할부이자율 8~12%’처럼 범위를 밝혀야 한다.

또 성능보험료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는 보험료와 할인·할증률을 적는 항목을 새로 만들고,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보험사가 발급한 영수증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매매업자가 자신이 소유한 차를 직접 팔 때는 매매알선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관리비용은 소비자가 총비용 표시를 통해 비교·선택하도록 하면서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지게 했다. 현실과 맞지 않아 분쟁을 불러온 단서 규정(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초과 제한)은 삭제한다.

매매업자가 계약서에 부당한 면책약관을 넣는 것도 제한한다. 현재 중고차 매매계약 과정에서는 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를 벗어나는 하자에 대해 매매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약관이 쓰일 우려가 있다. 국토부는 매매업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이나 자동차관리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는 약관을 쓰지 못하도록 매매업자용 계약서 서식(자동차양도증명서)에 관련 규정을 명시하기로 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나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책임을 배제·제한하는 조항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소비자가 계약서의 불리한 조항 때문에 정당한 권리를 제한받는 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매매업자의 차량 보관·관리 부담은 줄인다. 판매용 차량의 번호판을 분리해 따로 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없애고, 불법주차를 막기 위해 전시시설 외에 판매용 차량을 일시적으로 둘 수 있는 보관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판매용 차량은 전시시설이나 보관시설에 두되 매물 소개 등 영업행위 장소는 지금처럼 전시장과 사무실로 제한한다. 이 관리기준을 어기면 내는 과징금은 1차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2차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3차 18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린다.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의 책임 주체를 분명히 한다. 지금은 점검업체가 가입한 협회에 법상 점검자 지위가 주어져 있지만, 이를 실제 점검을 하는 개별 업체로 바꿔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높인다. 또 점검업체가 없는 시·군·구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출장 점검을 허용한다. 출장점검에도 기존과 같은 점검항목과 기준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나머지 대책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한다. ▷성능·상태정보 신뢰성 강화 ▷중대한 하자가 있는 중고차의 환불 및 판매자 보증책임 도입 ▷온라인 플랫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등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중고차를 검색하는 단계부터 실제 구매비용을 확인하고, 매매업자의 부당한 책임회피도 상당 부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나머지 소비자 보호대책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이 믿고 거래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sm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