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 객관적·합리적 근거 부족·재량권 남용 판단…이소라 의원 “항소 실익 냉정하게 따져야”

이소라 의원 질의
이소라 의원 질의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서울시의회가 정책지원담당관 직권면직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한 가운데, 조직개편을 이유로 한 인사권 행사 과정에서 개인의 신분상 불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의회가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인사권 행사에 대한 책임과 제도 개선 방안을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소라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4)은 16일 열린 제34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용석 서울시의회 사무처장을 상대로 정책지원담당관 직권면직 취소소송의 1심 패소 원인과 항소 결정의 타당성, 향후 대응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14일 서울시의회가 2024년 12월 11일 내린 정책지원담당관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해당 처분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특히 정책지원담당관 공개채용 당시 이미 조직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던 점을 들어 신규 임용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임용 후 불과 5개월 만에 직권면직을 추진하면서 2년의 임용기간을 보장받은 임용자를 위한 대체 직위나 면직 회피 방안을 충분히 검토했는지도 추궁했다.

그는 “개방형 직위의 2년 임용기간이 절대적인 신분 보장 기간은 아니라는 것이 의회의 항소 논리인데, 그렇다면 관련 규정에서 최소 2년 이상의 임용기간을 설정하도록 한 취지는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사무처장은 정책지원담당관의 업무가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크게 줄어들었고, 현장민원과 신설이 더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체 직위도 내부적으로 검토했지만 다른 개방형 직위의 보직이 이미 완료돼 부여하기 어려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사건이 단순히 개인의 직권면직을 둘러싼 소송이 아니라 의회 인사권 행사의 책임성을 보여주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직개편이라는 정책적 판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개채용으로 임용한 인력을 불과 5개월 만에 면직했고, 그 과정에서 인사위원회 제척 규정 위반까지 법원에서 지적된 사안”이라며 “법원이 조직개편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조직개편이 필요하더라도 임용자의 근무기간과 신분상 불이익을 충분히 고려하고 이를 정당화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갖춰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항소 결정의 실익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사무처장은 법무부에 행정소송 지휘를 요청한 결과, 법무부가 의회가 제시한 세 가지 항소 사유 모두 항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항소를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소송 비용은 1심 변호사 비용이 1000만원을 조금 넘었으며, 항소심에는 300만~400만원이 추가로 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항소를 진행하더라도 단순히 법무부의 지휘를 따르는 데 그치지 말고, 의회 자체적으로 승소 가능성과 소송의 실익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앞으로 조직개편이나 인사제도 변경을 추진할 때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의 신분상 불이익과 권익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처장은 공익과 개인이 입을 수 있는 불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이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하고, 최종심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향후 조직 운영의 주요 참고자료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소송 진행 상황과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보고를 요청했다.


seouldream0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