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 참아도 불공정 못 참아…무관용 엄정 대응”
“AI 프로그램 데이터 남아…사후 분석 예외 없이 처벌”
“10년 응시 박탈·재학생 지위 박탈·형사 처벌 홍보”
[헤럴드경제(마닐라)=김해솔 기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이틀 앞둔 17일(현지시간)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현지에서 화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상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인공지능(AI) 및 초소형 첨단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다”며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 약속드렸던 ‘공정한 수능’이 안정적으로 치러질 수 있게 최종 점검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인공지능과 초소형 첨단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확인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 주고 있다. 수능을 앞두고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만큼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우리 사회에서 기회의 사다리이자 공정성의 상징과도 같다. ‘가난은 참아도 불공정은 못 참는다’는 말도 있는 것처럼 수능의 공정성과 신뢰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정행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사전·사후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부정행위는 공정한 경쟁의 근간 그리고 우리 사회가 쌓아 온 신뢰를 허물어뜨리는 중대범죄다. 결코 용납할 수가 없다”며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야 한다.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사후적으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성숙 국무총리가 이날 발표한 대책의 현장 안착과 온라인 여론 모니터링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총리께서 발표한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겠다”면서 “이 문제 제기도 커뮤니티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SNS나 커뮤니티를 스크린을 좀 철저하게 해서 이에 대한 반론이나 문제 지적 이런 것들을 잘 챙겨보기 바란다. 저도 조금씩 보고 있는데 의외로 도움 될 만한 요소들이 꽤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감독과 시험 운영에 더 많은 부담이 가게 되는 만큼 현장 감독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세심히 잘 살펴주길 바란다”며 “문답지 호송과 또 관리, 안전 점검 등 다른 모든 절차가 완벽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내 자녀가 시험을 본다는 심정으로, 모든 수험생이 다른 걱정 없이 시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시험 종료 후 전수조사 등 사후 검증까지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첨단 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는 디지털 흔적이 남아 끝까지 추적·적발할 수 있다는 점을 국민과 수험생들에게 명확히 알릴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현재 사실은 과거처럼 종이에 써가지고 컨닝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과 차원이 다르게 최첨단 전자장비와 첨단기술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얼마든지 다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걸 예를 들면 카메라로 찍어서 인공지능에 물어본다면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록이 다 남기 때문에 사실은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점들을 우리 국민들에게 전부 다 소상히 알려드리고 우리가 어떤 대책을 취할 것인지도 명확하게 보여주면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이걸 통해서 사후에 철저하게 분석해서 모든 위반 사례를 예외 없이 다 처벌한다”며 “그리고 처벌의 수위도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르게 발표한 것처럼 10년 응시 기회 박탈이라든지 기존의 학교 또는 재학생 지위를 박탈하든지 예외 없는 엄중한 형사 처벌 이런 점들도 충분히 홍보하시길 바란다. ‘반드시 잡힌다’ 그리고 ‘잡을 수 있다’라는 점을 충분히 고지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아주 엄정하다는 점을 잘 알려주시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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