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지방의회 입법 공조…김현우 서울시의원·윤희정 성동구의원 조례 발의

서울 등하교 교통사고 80건 중 65건 중·고교 관련

어린이보호구역 사각지대 해소…학생보호구역 도입 추진

주민 의견과 현장 점검 결과 반영…통학안전 제도화

전현희 국회의원이 중·고등학생까지 통학안전 보호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취지를 강조하고 있다. 전현희 국회의원 제공
전현희 국회의원이 중·고등학생까지 통학안전 보호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취지를 강조하고 있다. 전현희 국회의원 제공

[헤럴드경제=양정원 기자] 서울에서 등하교 시간대 발생한 교통사고 80건 가운데 65건이 중·고등학교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초등학생 중심의 통학안전 정책을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존 어린이보호구역 제도로는 중·고등학생의 보행 안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국회와 지방의회가 학생보호구역 도입을 위한 입법 공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성동갑 지역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전현희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김현우 서울시의원, 윤희정 성동구의원이 각각 법률과 조례 제정을 추진하며 학생 통학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입법 공조의 핵심은 통학로 안전관리 대상을 기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중·고등학교 주변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학생들의 연령이나 학교급에 따라 교통안전 보호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하겠다는 취지다.

전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중학교와 고등학교뿐 아니라 학생들이 자주 왕래하는 시설과 장소 주변 도로까지 학생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등하교 시간대 학생보호구역 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4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보행 안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어린이보호구역이 충분히 포괄하지 못했던 중·고등학생 통학로를 별도의 안전관리 체계에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차원의 제도 개선도 추진되고 있다. 김현우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2)은 초·중·고등학생 통학로 가운데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한 구간을 ‘학생교통안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학생교통안전구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등하교 시간대 교통사고 통계를 확인하고, 중·고등학생 통학로가 기존 안전관리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학교급에 관계없이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동구의회에서는 윤희정 의원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과 보행 중 사고 예방을 위한 ‘성동구 학생 통학안전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국회 차원의 법률 개정과 서울시·성동구 차원의 조례 정비가 함께 추진되는 입법 협력 체계가 형성됐다.

이번 입법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 속 요구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민주당 중·성동갑 지역위원회가 추진해 온 ‘민생불금’ 활동을 통해 학부모와 주민들의 통학안전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점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법률과 조례에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통학로 안전 문제를 개별 학교의 시설 개선에만 맡기지 않고 국회와 광역·기초의회가 역할을 분담해 대응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률을 통해 학생보호구역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보행환경 개선을 뒷받침하는 방식이다.

전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며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국회의원과 서울시의원, 구의원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이어 “주민들의 요구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법과 조례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으로 답하겠다”며 “민주당 중·성동갑 선출직 공직자 모두가 하나의 팀이 되어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 의원을 비롯한 성동구 민주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들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주변 통학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일부 학교 주변에서는 교통안전시설과 보행환경 개선을 완료했으며, 앞으로도 현장 점검을 통해 추가 개선이 필요한 구간을 발굴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성동갑 지역위원회는 전현희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김현우 서울시의원, 윤희정 성동구의원이 각각 법률과 조례 제정을 추진하며 학생 통학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전현희 국회의원 제공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성동갑 지역위원회는 전현희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김현우 서울시의원, 윤희정 성동구의원이 각각 법률과 조례 제정을 추진하며 학생 통학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전현희 국회의원 제공

7toy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