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출 휴대전화 적발 목적…당일 오전 8시 25∼30분 전국 동시 발송

韓총리 “숨긴 휴대전화 찾는 데 기술적 어려움…위급재난문자 특성 활용키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둔 17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후배들의 응원을 받으며 교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둔 17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후배들의 응원을 받으며 교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험 시작 직전 전국에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하기로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7일 브리핑에서 “재난문자를 시험 시작 전 발송해 미제출 휴대전화를 적발하겠다”며 “이를 위해 복도에서 점검하는 감독관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수험생은 1교시 시작 전 동일한 사전 점검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수능 당일인 19일 오전 8시25분부터 8시30분 사이 위급재난문자를 한 차례 발송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고 몰래 소지하거나 미처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못한 수험생을 가려내기 위한 것이다. 휴대전화가 켜져 있다면 수신 거부 설정과 관계없이 재난문자가 울리는 특성을 활용한 것이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질의응답에서 “긴급재난문자와 안전안내문자는 수신 거부를 할 수 있지만 위급재난문자는 수신 거부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3G 휴대전화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휴대전화에서 위급재난문자를 받을 수 있다”며 “휴대전화를 켜둔 경우 반드시 울리게 돼 있는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 재난문자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급재난문자 경보음은 10.5초간 지속되며, 사용자가 도중에 중단할 수 있다. 경보음은 반복 재생되지 않는다.

위급재난문자는 규모 6.0 이상의 지진이나 민방공 경보(공습·경계·화생방·핵경보), 대규모 재난 및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발송된다.

이번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문자 발송은 기존 발송 기준에 명시돼 있지 않지만,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제12조에 근거해 추진된다.

해당 조항은 기존 발송기준에 없는 유형의 정보에 대해서도 사용기관이 송출판단회의를 열어 발송 요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능 주관부처인 교육부가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발송 여부를 판단하고 재난문자시스템으로 요청하면 행안부가 이를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 발송될 예정이다. 재난문자에 담길 문구도 교육부가 검토해 정한다.

교육부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로 시험 공정성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수험생 피해를 방지하고 사회적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위급재난문자 발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위급재난문자는 2020년 이후 16건 발송됐다.

주요 사례로는 2024년 북한의 오물풍선 사건 당시 경기도 전방 지역에 발송한 문자와 2023년 강원도 민방위 훈련 당시 공습경보 문자, 2021년 인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문자 등이 있다.

다만 시험장뿐 아니라 전국의 휴대전화 이용자에게 동시에 위급재난문자가 발송되는 만큼 정부 내부에서도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는 “위급재난문자는 모든 분이 동시에 받게 돼 있어 내부에서도 찬반 논란이 많았고 고민도 많았다”면서도 “그 정도의 강도로 대응해야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휴대전화를 모두 제출하도록 했는데도 숨기고 있는 상황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기술적으로는 현재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며 “(그래서) 이 방안을 활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전국적으로 재난문자가 발송되는 시간과 취지 등을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고, 관련 절차에 대해서도 추가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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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iy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