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역사는 오늘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 사람의 재판 앞에 무릎 꿇은 날로 적을 것”이라며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주의를 욕보인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며 이같이 썼다.
오 시장은 “초등학교 사회 시간에 아이들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배운다”며 “오늘 그 ‘모든 국민’에서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이 빠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부모 세대는 가진 것 하나 없어도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다”는 말 하나를 믿고 자식을 키웠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나라는 가난과 독재의 시간을 건너왔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 등 국가기관이 야당이던 민주당과 정치적 반대 세력을 상대로 조작 수사·기소를 벌였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등 여러 사건의 피고인”이라며 “그 재판들은 대통령 취임 이후 멈춰 서 있다”고 했다. 이어 “이 특검은 그 사건들의 수사와 기소가 ‘조작’이었는지 다시 파헤치겠다고 한다”며 “법원이 유무죄를 가리기도 전에, 피고인이 특검을 임명해 자기 사건을 수사한 검찰을 거꾸로 수사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불소추특권으로는 모자라는가. 헌법이 쥐여 준 방패 뒤에 숨은 것도 부족해, 이제는 자기를 기소한 검찰을 거꾸로 겨눌 특검까지 손에 넣었다”며 “오늘 대한민국에는 제 나라 법이 닿지 않는 치외법권 대통령이 탄생했다”고 강조했다.
또 “그러는 동안 국민의 삶은 뒷전으로 밀렸다”며 “학교 시험장까지 번진 AI 부정행위 우려에 국민들의 혼란이 깊어지고 민생 불안은 끝이 보이지 않는데, 이 정부가 가장 먼저 챙긴 것은 대통령의 재판이었습니다. 국정이 대통령 한 사람의 재판에 멈춰 선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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