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양)=박정규 기자]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최대호 안양시장)가 17일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민선 9기 제1차 정기회의’를 열고, 도내 시군 공동현안 해결방안과 지방재정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정기회의인 이날 회의에는 최대호 협의회장을 비롯한 시장·군수 22명, 부단체장 5명과 추미애 경기도지사, 윤해동 안양시의회 의장 직무대리가 함께해 지방정부 간 협력과 소통의 의미를 더했다.
이번 정기회의에 상정된 시군 안건은 총 33건으로, 경기도 건의 사항 8건, 중앙정부 건의 사항 25건이다. 특히 최근 지방정부의 재정여건 악화와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재정정책 변화에 따른 시군의 부담 증가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협의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기초 지방정부 재정부담 완화 및 국가의 재정책임 강화를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소방공무원 인건비 국비 지원 확대, 미래대응기금 및 지방교부세 산정체계 개편에 따른 지방교부세 재원 보전 대책 마련,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한 지방우대지수 개선 ,사회복지 예산 국비 지원 확대)을 채택했다.
중앙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우대지수 도입, 경기도의 도비 보조율 조정 등으로 기초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상황에서,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가 차원의 재정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경기도 건의 안건으로는 청년기본소득 재원부담률 변경 지원, 도(道) 이전기업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 기준 마련 등이 논의됐다.
중앙정부 건의안건으로는 ▷농지조사 관련 농지법 개정 건의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기요양급여 국비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확대 등 교통·복지·지역경제·주민안전과 직결된 다양한 현안이 다뤄졌다.
최대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개별 시군의 노력만으로는 지금 우리 지방정부가 직면한 재정적·행정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며 “하나의 목소리로 연대하고 지혜를 모아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지켜내고 도민의 삶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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