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수출 초기 스타트업 70여명 대상 설명회

중국·아세안서 상표 무단선점 증가…사전 권리 확보 강조

FTA 원산지 관리·해외 인증·R&D 지원제도 안내

최정식 한국무역협회 FTA·통상종합지원센터 단장이 1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스타트업 수출기업 대상 FTA 활용 촉진 설명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제공]
최정식 한국무역협회 FTA·통상종합지원센터 단장이 1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스타트업 수출기업 대상 FTA 활용 촉진 설명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제공]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중국과 아세안 등 해외시장에서 한국 브랜드의 상표를 먼저 등록하는 무단선점 사례가 늘면서 수출기업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스타트업도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현지 상표권을 확보하고 자유무역협정(FTA) 적용 요건과 인증 절차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무역협회는 1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수출을 준비하거나 해외 판매를 시작한 스타트업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타트업 수출기업 대상 FTA 활용 촉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해외사업 경험이 많지 않은 기업들이 수출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관세와 지식재산권, 제품 인증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해외에서 한국 제품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상표권을 둘러싼 분쟁이 새로운 부담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설명회에서 지식재산권 분야 발표를 맡은 특허법인 다울의 이병희 대표변리사는 해외 진출에 앞서 진출 국가의 상표 등록 현황을 확인하고 관련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대표변리사는 “중국·아세안 등에서 K-브랜드를 노린 상표 무단선점이 늘고 있는 만큼 해외 진출 전 수출 대상국에서 권리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고장이나 합의금 요구를 받았을 때도 섣불리 응하기보다 상대 권리의 유효성과 실제 침해 여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해외에서 제3자가 국내 기업의 브랜드를 먼저 상표로 등록하면 현지 판매나 유통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국내에서 상표를 등록했다고 해서 다른 국가에서도 동일한 권리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닌 만큼 수출 대상국별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FTA를 활용해 관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주요 주제로 다뤄졌다.

FTA를 체결한 국가로 제품을 수출할 때는 일정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 관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제품에 맞는 품목분류 번호를 확인하고 원산지 관련 서류를 갖춰야 한다.

한국무역협회 FTA·통상종합지원센터의 장성훈 관세사는 “FTA 특혜관세를 받으려면 정확한 HS코드 분류와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이 출발점”이라며 “원산지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평소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사후검증에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HS코드는 국제적으로 상품을 분류하기 위해 사용하는 번호다. 동일한 제품이라도 품목분류가 잘못되면 적용 관세율이나 원산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국가마다 다른 제품 인증제도에 대한 대응도 강조됐다. 제품의 사용 목적과 기능에 따라 적용받는 안전·기술 규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운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수석연구원은 “같은 제품이라도 사용 목적과 기능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지는 만큼 제품 분류부터 확정하고, 국가별 인증 절차와 제도에 맞춰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타트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에 대한 안내도 이뤄졌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TIPA)의 함정우 실장은 올해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이 크게 늘어난 만큼 기업들이 성장 단계에 맞는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함 실장은 “올해 중소기업 R&D 예산은 2조1959억 원으로 전년보다 45%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라며 “내년에도 수출지향형 기술개발, 글로벌 팁스 등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는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설명회에서는 이 밖에도 스타트업 대상 수출 지원사업과 주요국의 인증제도 변화 등을 소개했다. 발표를 마친 뒤에는 참가기업이 개별적으로 궁금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FTA와 지식재산권, 해외 인증 분야의 일대일 상담도 진행됐다.

무역협회는 초기 수출기업들이 해외시장 진출 과정에서 겪는 실무적인 어려움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상담을 이어갈 계획이다.

최정식 한국무역협회 FTA·통상종합지원센터 단장은 “이번 설명회는 수출 1조달러 달성을 앞둔 시점에서 스타트업의 혁신 제품이 넓은 해외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도 FTA 활용부터 지식재산권·해외인증까지 실무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스타트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kwate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