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개최…국감 후속조치 논의

겨울철 재난 대응·혐오 현수막 정비도 점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9월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7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9월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7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 행정안전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제8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열고 국정감사 후속 조치와 겨울철 재난 대응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논의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행안부와 고용노동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와 시도 부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우선 정부는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고향사랑기부금의 저조한 집행률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 달까지 집행기준과 추진 일정, 성과관리 등을 담은 업무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방정부에는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세 체납관리단의 징수 실적과 복지 연계 성과를 높이기 위한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행안부는 기준인건비와 특별교부세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인력·재정을 지원하고, 지방정부에는 내년도 예산에 체납관리단 인건비를 반영해 채용을 확대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국비 집행률을 높이고, 재난안전과 격무·기피 민원 분야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등 처우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겨울철 대설·한파에 대비한 대응체계도 점검했다.

대설에 대비해 제설제를 사전 살포하고 재해우려시설을 점검하는 한편, 한파쉼터 운영과 쪽방주민·노숙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논란이 된 혐오·비방 정당현수막에 대한 정비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타인의 명예와 인권을 침해하는 변형 현수막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철거 등 정비 조치를 강화하고,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당현수막 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하고, 지방정부에는 집중점검과 관련 홍보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 노동부는 지난 4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에 따른 공정수당과 적정임금이 지방정부 예산에 반영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기획처는 사업 종료 후에도 국고로 반환되지 않은 미집행 국고보조금에 대해 반납 또는 분할반납을 독려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각 지방정부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된 타당한 지적은 정책에 반영하고, 특히 민생과 직결된 사안은 더욱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현수막 정비, 겨울철 재난 선제 대응,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 오늘 논의된 안건이 지역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thlee@heraldcorp.com